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경찰에 체포됐던 사실과 관련해 "대통령에게 밉보이면 당신들도 이럴 수 있다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장은 14일 국회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방미통위) 국정감사에 민간인 증인 신분으로 참석했다. 추석 연휴 직전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일에 대해 "전혀 상상하지 못한 일"이라며 "민주당과 좌파 집단은 상상하는 모든 것을 하고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한다고 했는데, 저를 잘라내기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있는 범주"라고 말했다.
이어 "자동으로 면직된 뒤 하루 만에 수갑까지 채워서 압송한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범주"라며 "이 정부는 비상식적인 것이 뉴노멀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3특검에 대해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대통령은 선거 운동기간과 당선 후에도 통합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특검 추천에 참여하지도 않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하게 되면 정치 보복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말하자, 각종 사퇴 압박이 이어졌고 쫓겨났다"고도 말했다.
경찰 체포의 부적절성을 묻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를 성실하게 받아왔다"며 "왕복 4시간이 걸리는 대전 유성경찰서 조사도 네 번이나 받았고 심지어는 핸드폰 포렌식까지 참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 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이진숙 여섯 차례 출석 거부' 이런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라며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개편된 과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도 여야의 공방이 오갔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방통위가 방미통위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방미심위로 명칭을 변경하는 데 현판 교체 등에 4억3천만원의 혈세가 들어갔다"며 "'미디어' 세 자를 넣는 데 한 자당 1억4천만원을 쓴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광고 기반 무료 스트리밍 서비스(FAST) 채널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자 방미통위에 문의했는데 담당자 확인에만 6시간이 걸렸고, '업무 인계만 받은 상황이라 현안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는 즉시 확인이 어렵다'고 답변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반상권 방미통위원장 직무대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온 인력 중 국·과장들은 (방송 업무 관련) 현직에서 왔고 직원들은 순환 보직"이라며 "과거에 방송과 정보통신기술(ICT) 쪽 경험이 있는 직원이 다수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승인, 통신 정책 및 규제 등 업무가 지금 모두 불능 상태"라며 "일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직 변화를 꾀할 수도 있었는데 지난 1일부터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중단된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달 1일 출범한 방미통위는 대통령이 추천하는 위원장 자리에 후보자 지명도 이뤄지지 않았다. 또 국회 추천 몫의 상임 및 비상임위원도 공석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장차관급 기관 증인이 없는 상태로 감사가 진행되는 이례적인 상황이 연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