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대책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최근 5 년간 먹거리 물가가 23% 상승했고 과일·빵·계란은 40%에 육박한다"며 "농산물이 소비자물가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데도 정부의 유통구조 개선 대책은 2021년, 2024년, 2025년 모두 이름만 바뀐 재탕이다" 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왜 식료품값만 오르느냐 OECD보다 5배 높다' 고 지적하며 바나나값 인상 등을 언급하고 정부 역할과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주문했다"며 "정부가 수차례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독점을 깨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이익을 보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경매 중심 구조에 대한 실질적 제도 개혁은 한 번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경매 중심의 가격결정 시스템 다양화'는 거래주체와 거래방식 모두의 다양화를 의미한다"며 "그러나 가락시장의 경매 비중은 여전히 82%, 정가·수의는 10.6%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농식품부가 10년째 점진적 확대를 되풀이하면서도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며 "도매법인에만 부여된 정가·수의 거래 권한을 중도매인에게도 개방하고 품목 제한을 폐지해 경쟁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방 도매시장의 이중경매는 유통비용만 늘리고 신선도는 떨어뜨리는 구조"라며 "공익형 시장도매인 도입을 통해 농민단체·로컬푸드·계약재배를 연계하면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종덕 의원은 "정부가 온라인 거래 비중을 50%로 확대하겠다고 하지만 aT 단독 운영 구조는 오프라인 독점이 온라인으로 옮겨가는 것에 불과하다"며 "aT 를 중립적 플랫폼으로 한정하고 32개 공영도매시장이 함께 참여하는 분산형 온·오프라인 병행체제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