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감금 사태' 관련 총력 대응을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땜질식 대응'이라고 비판했다. 또 동남아에서 우리나라 국민을 상대로 자행된 조직적 범죄가 장기간 지속된 점을 들어 근본적 대책 마련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개혁신당 정이한 대변인은 14일 논평을 내고,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캄보디아 납치·감금 사태와 관련 '가용자원 총동원 및 신속 송환'을 지시한 데 대해 "피해자 보호와 송환, 치안당국 간 공조체제 구축 등을 주문했지만 전형적인 '사후약방문'식 대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조직의 활동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알려진 사안이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된 범죄인은 147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8명→2022년 26명→2023년 22명→2024년 48명 등 꾸준히 느는 추세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업사기와 감금을 당했다며 외교당국에 접수된 신고도 2021년 4건, 2022년 1건 수준에 머무르다가, 올 1~8월 330건으로 급증했다.
정 대변인은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현지 공무원들이 사비를 털어 지원한다'는 대통령의 발언"이라며 "국민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예산 부족으로 개인이 사비를 쓴다는 것은 재외국민 보호시스템의 공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이번 사건이 꼭 해외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을 짚었다. 올해 국내에서도 지난 8월까지 국내 미성년자 유괴 사건이 173건, 미수까지 포함하면 '하루 1건' 꼴로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정 대변인은 이에 대해 "유괴와 납치가 국내·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은 더 이상 개별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어 "따라서 정부는 해외 사건과 국내 범죄를 별개로 다루지 말고, 한국인을 표적으로 한 납치범죄 전반에 대한 종합 대책을 즉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개혁신당은 뒤늦은 '총력 대응' 선언이 아닌, 국민의 생명을 사전 예방과 철저한 대비로 지키는 실질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