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둔 가운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제보다 공급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부총리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정책은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서 가격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이 방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의 방점은 공급쪽에 더 있다고 본다"며 "공급을 확대하면서 수요를 일정부분 관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유세 인상을 포함한 부동산 세제 개편 여부를 묻는 질의에도 "내부 검토는 끊임없이 하고 있지만, 시장의 세제 민감도가 높다"며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다만 '부동산 세제개편을 준비하고 있고,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은 검토 중이라고 이해해도 되느냐'는 질의에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여러 채의 집 대신 고가의 한 채를 선호하는 '똘똘한 한 채' 현상에는 "문제의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공제 혜택이 집값을 올린다는 지적에도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고 주장했다.
주택수가 아닌 주택 가액의 총합으로 과세하자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묻자 "내가 하나 들고 있는 주택의 가격이 20억이고, 다른 사람은 5억씩 세 채를 갖고 있어 15억이라면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내가 살고 있는 집 하나인데 소득이 발생하지도 않기 때문에 과도한 세금을 매겼을 때의 문제도 있다"며 "한 곳에서 30년 살았는데 공제를 줄일 때 나타날 국민적 공감대 등도 살펴서 연구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상속세 배우자 공제 한도 확대 등 상속세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회 논의 단계에서 협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반면 법인세율 인상이 기업의 경영활동을 위축할 것이라는 우려에는 "기업은 투자 수익이 늘 것 같으면 빌려서라도 투자하는 속성이 있다"라며 "법인세를 인하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린다는 것은 고전적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법인세율을 일부 정상화하면서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준칙과 관련해서는 "단년도 기준으로 재정 준칙을 운영하면 신축성이 없어진다"라며 "한국형에 맞는 재정 준칙 또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에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