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YMCA가 마산해양신도시와 관련해 "마산 인공섬은 정부가 만든 문제이며,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산YMCA는 13일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마산 인공섬은 1997년 해양수산부가 허위·조작된 물동량 예측에 근거해 추진한 가포신항 사업의 부산물"이라며 "정부 정책 실패로 생긴 부담을 시민에게 떠넘기는 것은 불공정하다"라고 밝혔다.
실제 창원시는 2012년 이후 매립 사업에 따른 대출 이자로 매달 4억 원 정도를 시민 세금으로 내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갚아야 할 원금은 994억 원, 지금까지 지불한 이자는 400억 원이 넘는 실정이다.
이번 입장은 지난 7월 16일 마산YMCA가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한 '마산 인공섬 공공개발 및 정부 재정지원 촉구 정책 제안서'에 대한 해양수산부와 창원시의 공식 답변이 각각 전달된 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회신을 통해 "마산해양신도시는 창원시가 추진하는 도시개발사업으로, 재정 지원은 창원시가 해수부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와 협의할 사안"이라고 밝혔고, 창원시는 "국비지원 없이 시비로 사업을 추진 중이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마산YMCA는 "두 기관 모두 구체적인 대책 없이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의 정책 실패로 발생한 인공섬 문제를 지방정부와 시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명백한 불공정"이라고 반박했다.
해수부에 대해선 마산 인공섬이 국가 항만정책의 결과물임을 공식 인정하라고 촉구하는 한편,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비 지원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또 창원시를 향해서는 "국비 확보 노력이 형식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정치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산YMCA는 지역 정치권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했다. 마산YMCA는 "지역 국회의원들은 인공섬 국비 확보를 핵심 지역 현안으로 상정하고, 정부 책임을 명확히 하는 국회 차원의 논의를 추진해야 한다"며 "마산 인공섬이 투기장이 아닌 시민의 생태·문화공간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마산 인공섬은 시민이 바다를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이곳을 시민의 건강과 휴식, 생태가 공존하는 진정한 공공의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