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2018년부터 도입된 국민참여예산제도의 실제 사업 반영 건수가 윤석열 정부 이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민참여예산 연도별 실적'에 따르면, 국민참여예산은 2021년도에 63개 사업에 1168억원의 예산이 반영된 반면 올해는 15개 사업에 50억만 반영됐다.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 방문 인원은 2022년도에 178만명이 방문했지만, 지난해에는 1/3 수준인 65만명이 방문했다.
올해 국민참여예산으로 반영된 주요 사업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모바일 전자증명 확산사업'△법무부의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문화체육관광부의 '도서관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국가보훈부의 '국가유공자 바로봄사업'등이다.
조승래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재정 부족과 이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국민참여예산제도를 홀대한 것으로 보인다"며 "세금으로 추진되는 국가 정책에 국민들의 아이디어가 더욱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국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위해 기재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