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첫날, 조희대 증인 거부 놓고 법사위 '난장판'
국정감사 첫날인 어제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거부를 두고 충돌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이 왜 그렇게 빨리 진행됐는지 직접 해명하라며 조 원장을 거세게 압박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지만 민주장 의원들이 질문을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면서 국감장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자정쯤 국감장에 다시 돌아와 대선개입 의혹에 나오는 인물들과 사적 만남을 가진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마무리 발언에서 "서면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 만남을 가지거나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며 "(이재명 대통령 관련) 판결선고 배경에 관하여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현 "관세협상, 美측에서 대안 제시해 검토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은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와 관련해 미국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3천500억 달러를 전부 직접 투자로 할 경우 외환 문제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미국 측에서 새로운 대안을 들고 나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초 미국이 3천500억 달러를 이야기할 때는 직접 투자뿐 아니라 대출, 대출 보증까지 포함된 패키지였는데 그 후 이것이 전액 직접투자로 바뀌었고 우리는 3500억 달러 직접투자는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캄보디아 연락 두절 신고 잇따라…수사 본격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20대 대학생이 현지 범죄조직에 살해된 사건 이후 우리 국민이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되거나 감금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경북 상주, 광주, 충북, 강원, 대구 등지에서 캄보디아 현지에 머물던 한국인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가 잇따라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가족에게 몸값을 요구하거나 살려달라는 메시지를 남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경찰은 현지 범죄조직의 연루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국회 외통위, 캄보디아 현장서 국감 연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다음 주 캄보디아 현지를 찾아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아주반은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주캄보디아 대사관 등 7개 공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데, 캄보디아 대사관은 오는 22일 프놈펜에서 진행됩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어제 첫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고 캄보디아에 감금된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정부는 수사 당국 관계자를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 공조 수사를 벌이고 구출 상황을 점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병특검 "尹 채상병 이첩보류 확인 23일 소환"
순직해병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23일 오전 10시까지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검팀은 언론공지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 보류, 기록 회수, 사건 재조사 등 수사 외압으로 볼 수 있는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일 CCTV 공개, 한덕수·국무위원 문건 돌려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모습이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이 영상은 지난해 12월 3일 오후 5시59분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대통령실 집무실과 대접견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법정에서는 편집된 20분 분량만 재생됐습니다.
12월 3일 밤 9시47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는 한덕수 총리 등 모두 8명의 국무위원이 모여 있었는데 이들이 이야기를 나누며 문건을 돌려 읽는 모습이 나옵니다.
박성재 전 법무장관, 오늘 구속영장 심사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박 전 장관 지시로 구치소별 수용 인원을 점검한 문건과 박 전 장관이 계엄 관련 문건을 확인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등을 확보한 내란특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검찰국에 계엄사령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출입국본부와 교정본부에 각각 출국금지팀 대기와 수용시설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외연수 '먹튀' 검사, 12년 동안 31명
국민 혈세로 해외 연수를 다녀오고도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검사가 지난 2014년 올해 9월까지 12년 간 31명에 달하는 것으로 C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에 대한 환수금액만 약 10억 원에 달했습니다.
국외 훈련을 마친 검사는 훈련 기간의 2배에 해당하는 기간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검사들이 잇따르면서, '검찰 역량 강화'라는 국외훈련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도피성·외유성 연수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윤석열 정부, 외사 경찰 1천명 칼질
윤석열 정부 당시 조직 개편을 통해 경찰 내에서 국제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외사 경찰 인력 1천명이 축소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우리 국민의 납치, 감금 등 범죄 피해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추락한 경찰의 해외 범죄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경찰은 국제 공조 담당 인력을 30명 늘리고, 캄보디아 현지에 코리안 데스크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실화까진 적잖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재명 정부 세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 임박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의 부동사 가격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이르면 내일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부동산 세제의 방향성'을 포함한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번주 발표'가 목표라면서 규제지역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생각이라고 답했습니다.
의정부 아파트서 흉기 난동, 피의자는 사망
경기 의정부시 민락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어제 아침 7시 20분쯤 윗집 부부를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피해자인 40대 부부와 범행에 놀란 초등학생 딸은 범행 피해를 당하던 중 엘리베이터 문이 열려 이웃 세대 등으로 피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자세한 상황과 층간소음 등으로 인한 갈등 유무 등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승객 160명 '살인미수' 지하철 5호선 방화 남성 오늘 1심 선고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질러 승객들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원모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이뤄집니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에 원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씨는 최후진술에서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생존인질 20명 전원귀환…휴전 1단계 순조롭게 이행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납치해 가자지구에 억류했던 이스라엘 생존 인질 중 마지막 남은 20명이 모두 귀환했습니다.
지난 2023년 10월 하마스의 기습공격으로 납치된 지 730여일 만입니다.
인질 석방을 이끌어낸 가자지구 평화 구상을 제안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2년간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종료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