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13일 촉구했다.
추경호 의원은 이날 국무조정실을 상대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 대구 군공항이전 TF'와 '국무총리 직속 대구 군공항 이전 국가사업 추진단'을 각각 신설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의원은 "대구를 비롯한 수원,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은 전적으로 국가가 주도해 추진해야 할 사안인데도 2017년부터 8년째 국무조정실은 갈등 과제로 관리만 하고 있고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해결 노력은 전혀 없다시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안보에 필수 시설인 군사공항을 이전하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국가 사무이지 지자체 사무가 아니다"면서 "첨단 항법장치, 레이더, 격납고, 탄약고 등의 각종 군사 보안시설 건설이 필요한 군 공항 이전을 지자체가 시행 주체가 되어 떠안아야 하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대구시 한 해 예산 이 10조 원 정도 남짓인데 군 공항 이전 건설에 최소 10조 원 이상, 금융 비용까지 따지면 20조 원 가까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을 지자체가 알아서 직접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가 직접 재원을 조달해 추진하고, 종전부지 개발 또한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시행하되 종전부지 개발을 통한 수익이 신공항 건설 제반 비용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앙 정부와 지자체가 수익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방안도 검토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지역 간 갈등의 문제가 있고, 재정 투입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도가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건의드릴 수 있는 부분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