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첫날 여야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거친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를 열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국정감사에 나와 관례에 따라 인사말을 전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증인으로서 국감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뜻은 분명히 했다.
그는 "어떤 재판을 했다는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 자리를 떠나려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불허했다. 이어 추 위원장은 증인 채택을 미루면서 "우선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겠다"고 절차를 강행했다.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 이석을 말씀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라는 건 헌정사에 유례 없는 일"이라며 "즉시 중지하고 관례에 따라 국감을 운영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조배숙 의원도 "참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진술은 있을 수가 없다. (조 대법원장을) 이석시켜 달라"고 맞섰다.
야당의 항의에도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는 이어졌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서영교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대선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는 이른바 '비밀 회동설'을 재차 제기했다.
아울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를 결정한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도 다시 한번 꺼내들었다.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가 오가는 도중 국민의힘 측 반발의 목소리도 거칠어지면서 국정감사 현장은 고성으로 가득찼다.
계속되는 질의에도 조 대법원장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날 현장에 동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87년 체제 이후 대법원장이 국회에 나와서 재판 사안에 대해 일문일답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