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11일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극우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이재명 정부를 공격하기 위해 극우 단체의 혐중 시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건강보험, 선거권,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과도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건강보험의 경우 지난해 중국인 가입자는 9369억 원을 납부하고 9314억 원을 수급해 55억 원의 흑자를 냈다"고 짚었다.
이어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역시 국내에 합법적으로 거주하며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이들에게만 부여된다"며 "부동산 매입 역시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여부는 이미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인 3대 쇼핑 방지법'은 의료보험, 선거, 부동산 거래에서 중국인이 받는 혜택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이같은 국민의힘의 주장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백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미국과 중국 모두와 협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혐중을 선동하는 자기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중적 정치가 국가경제와 외교를 망치고,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