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철강 산업 보호를 위해 철강 수입 쿼터(TRQ·관세할당)를 강화하기로 하자 정부가 대응체계 강화에 발 벗고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10일 철강업계와 EU 철강 TRQ 도입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EU측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대응 계획을 논의했다.
앞서 EU는 지난 7일(현지시간) 기존 세이프가드 제도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TRQ 도입 제안을 발표했다. △쿼터 물량 47% 축소 △쿼터 밖 세율 인상(25%→50%) △조강(melt&pour)국 모니터링 도입 등 철강 수입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번에 제안된 조치가 확정·시행되기 전까지는 현행 세이프가드에 따른 쿼터 및 관세율이 유지되므로 대(對)EU 철강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당분간 제한적이지만 내년부터는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번 조치는 EU의 일반입법 이행 절차를 거쳐 내년에 확정될 예정이다. EU는 한국의 철강 수출 2위 시장이다.
회의에 참석한 철강업계는 철강에 대한 보호무역 기조가 세계 철강시장 전반에 확산하는 데 우려를 표하고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는 EU 측이 쿼터 물량 배분 시 FTA 체결국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만큼 공식·비공식 협의 채널을 적극 가동해 국내 업계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WTO와 한-EU FTA 상의 적절한 채널 활용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또 10월 중 관계 부처 합동으로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을 수립하기로 했다.
주요 내용은 △글로벌 공급과잉에 대응한 품목별 대응 방향 정립 및 지원책 마련 △반덤핑 등 제도를 통한 불공정 수입 대응 강화 △저탄소 철강재 기준 수립 및 인센티브 마련, 수소환원제철·특수탄소강 등 철강산업의 저탄소·고부가 전환 투자 확대 지원 △안전관리 강화 및 철강 상-하공정간, 수요-원료산업과의 상생협력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
산업부는 "철강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며 주요국의 통상장벽 강화에 총력 대응하고 우리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