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우리의 신기술이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를 추진한다.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는 '임시 허가'를 내주는 규제 샌드박스가 발전된 개념으로 '일단 허용, 문제 시 사후 규제'라는 네거티브 방식이다. 기업들이 마음껏 혁신을 시도하는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는 지역 주민과 기존 산업의 반발에 부딪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존의 법과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에 반해 새만금은 백지 상태의 넓은 지역에 이해관계 없이 새로운 제도와 도시를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9일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가 포함됐다. 전북도가 새만금 글로벌 메가 샌드박스를 구성할 사업은 10가지다.
△새만금 AI 데이터센터 구축 △첨단재생의료바이오 허브조성 △의료용 헴프 산업 클러스터 △K-콘텐츠 글로벌 복합단지 조성 △국제 K-POP 학교설립 △안티드론 K-방산 육성 기지 △새만금 RE100 산업단지 조성 △새만금 해수유통 및 조력발전 건설 △새만금 이차전지 R&D 고도화 △고령친화산업복합단지 조성이다.
새만금은 이미 이차전지, 재생에너지 등의 기업들이 모여들고 있다. 메가 샌드박스 지정 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기반이 마련됐다. 이는 단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속도다. 전북도는 메가 샌드박스의 규제 완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가 반드시 결합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규제 완화와 투자 유치, 그리고 핵심 인프라 착공이 동시에 이뤄져야 개발에 속도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현행 새만금사업법에는 예타 자동면제 조항이 없어 사업 지연과 정권 교체 등 정치적 변수에 취약한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13조 7584억 원), 달빛고속철도(6조 원) 등 다른 대형 국책 사업들이 특별법을 통해 예타 면제를 확보하며 사업 속도를 내는 것과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동일한 국가사업임에도 새만금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전북도는 새만금사업법에 '필요시 예타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북도는 "SOC 예타 면제는 행정적·재정적 불확실성을 신속히 해소하고,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신뢰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새만금의 전략적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