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NYT) 등은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이같은 내용의 통보문을 이번 주 미 의회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최근에 있었던 미군의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격침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자, 이를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를 막겠다는 이유로 미군을 카리브해에 배치했고, 지난달 미국은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을 공격해 탑승 인원들을 살해했다.
이에 민주당은 "미국 대통령이 이런 군사 작전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매년 약 10만명의 미국인이 마약 과다 복용으로 숨진다고 주장하며 국가 방어 차원에서 이들을 사살할 권리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법 위반' 논란이 신경 쓰이는 듯 뒤늦게나마 미국이 마약 카르텔과 무력 분쟁 상태라고 공식 규정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국제법상 무력 분쟁 중인 국가는 적국 전투원이 위협을 가하지 않더라도 합법적으로 살해할 수 있고, 그들을 재판 없이 무기한 구금하고 군사 법정에서 기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NYT는 "무력 분쟁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적대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마약을 파는 것과 미국에 대한 무장 공격은 엄연히 다르다"며 "이번 통보문은 마약 카르텔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을 지시할 대통령 권한을 주장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