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전세계약서로 금융기관을 속여 수억 원대 전세자금대출을 타낸 일당이 검찰 보완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A(20대·남)씨와 B(50대·남)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담 정도가 중한 2명은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전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금융기관을 속여 전세자금 대출 3억 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임대인과 임차인 역할을 나눠 주거용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꾸몄다.
이후 금융기관에 허위 계약서를 제출한 뒤 3억 원 상당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범행이 허술해 일부는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허위 임차인 A씨에 대해서만 입건해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채 사건이 재송부됐다고 보고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관계자는 "임대차 현황을 파악하고 계좌를 추적하는 등 보완 수사를 진행해 다수가 가담한 조직적 범행임을 확인했다"면서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하는 전세대출 사기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