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새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가운데 해양수산분야에서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이 확정됨에 따라 북극항로 개척에 행정력을 모으고 있다.
북극항로 개척 대안으로 주목…수에즈 운하 경유에 비해 거리·항해시간 단축
현재 세계 해운의 90% 이상이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는 항로를 통해 이뤄지고 있지만 이 항로는 이미 포화 상태이다. 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으로 위험성이 상존하며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반해 북극항로는 운항 거리와 시간을 모두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수에즈 운하를 경유하면 약 2만㎞ 거리지만 북극항로를 이용하면 1만5천㎞ 안팎으로 줄어들어 항해 시간은 10일 정도 단축되는 상황이다.
북극항로는 과거 얼음으로 막혀 있어 개척이 실현 불가능한 항로로 여겨졌지만 최근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녹으며 현실적인 상업 항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2030년이면 완전한 상업 운항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해수부, 북극항로 자문위 출범…범부처 합동 북극항로 추진본부 신설 추진
북극항로 개척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조치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해양수산부는 2026년 예산안을 7조 3287억 원으로 편성하고 이 가운데 북극항로 개척 관련 예산으로 5499억원을 배정했다.
최근에는 북극항로 자문위원회를 꾸려 첫 회의를 개최했고 이르면 10월 중으로 2차 회의를 갖고 정책 발굴과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에는 범부처 합동 북극항로 추진본부 신설도 추진된다. 해수부를 비롯해 외교부와 국토부, 산자부, 행안부 등이 참여해 북극항로 추진에 협업한다는 구상이다. 이는 북극항로 개척이 기술과 외교, 산업, 안보가 복합적으로 얽힌 초국가적 과제라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12월쯤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에 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 부산 이전 순조…산하기관도 순차적으로 이전 추진
해수부 세종청사 부산 이전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해수부는 지난 7월 부산 동구의 19층 규모의 IM빌딩 전체를 본관으로, 15층 규모인 협성타워는 6개 층에만 입주해 별관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전 청사를 확정해 최근 내부 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해수부는 오는 12월 중으로 청사 부산 이전을 마무리하고 12월 30일 개청식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는 또 산하기관들에 대해서도 부산 이전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부산 이전을 선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HMM 등 국내 해운 선사 부산 이전은 속도 못내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공약사항이자 북극항로 개척과 해양수도권 조성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국내 해운 선사 부산 이전은 아직 확정된 게 없다.HMM의 경우 최대주주인 산업은행(32.6%)이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느냐가 변수가 될 수 있다. 일단 포스코가 HMM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운업계는 대량화물 화주인 포스코가 HMM을 인수해 철광석과 철강제품을 자체 수송할 경우 다른 선사들이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며 해운산업 기반이 크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HMM 노조는 본사 부산 이전을 반대하고 있다.
해수부는 대형 화주가 해운업에 진출할 때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포스코의 HMM 인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언론에 "HMM의 지배구조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해운 선사에 대한 민영화 문제가 아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적 선사로, 해운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배구조와 매각 문제가 정리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HMM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부의 입김이 작용하는 지금의 HMM 지분 구조에서 민간 매각이 능사가 아니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HMM의 부산 이전 문제가 정리되기 전에 매각 문제가 본격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북극항로 개척 과정에 HMM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속도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상황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