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희 의원 "전국 지자체·산하기관 기금 운용 전수조사해야"

이광희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국회의원(청주 서원)이 "충북 제천시 출연기관인 인재육성재단이 110억 원의 기금을 개인 자산처럼 운용하고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천인재육성재단 자산의 90.9%가 보험상품에 편중돼 있어 공공기금의 예금.신탁 분산 운용 구조와 달리 이례적인 고위험 배분에 해당한다"며 이 같이 요구했다.

그는 "재단이 보험상품 중도 해지 과정에서 5천만 원의 해지 손실까지 발생한 데다 은행 예금 대비 수억 원의 이자 수익 기회비용까지 잃은 중대한 기금운용 실패 사례로 볼 수 있다"며 "계약도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지방계약법 위반 소지까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 기관에서도 유사한 기금 운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행안부는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명확한 운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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