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지만 친환경 인증 농가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농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가 1129억원을 투입했는데도 친환경 인증 농가가 20%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인증 농가는 2020년 5만 9249호에서 2024년 4만 8668호로 17.9% 줄었다. 인증 면적 역시 같은 기간 8만 1826ha에서 6만 8165ha로 줄며 전체 경지 면적의 4.5%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가 제5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에서 올해 목표치로 제시한 10%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5년간 112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친환경 농업 직불금을 지급했지만 소득 불균형과 판로 부족 등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서 정책 효과는 크지 않았다.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친환경 농업 소득은 일반 농업의 70% 수준에 그쳤고 공익직불금 수급 검증 강화로 임차 농가가 인증 취소를 강요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인증 제도의 관리 부실 역시 개선 과제로 꼽힌다. 지난 5년간 8304건의 인증이 취소됐고 같은 기간 1012건이 번복되는 등 행정 신뢰도에 문제가 제기됐다. 인증 취소가 농가 생계에 직결되는 만큼 절차적 정밀성과 공정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어기구 의원은 "지금까지 막대한 세금을 투입했는데도 친환경 인증 농가는 고사 위기"라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 농업 육성 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국민 밥상에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