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광주 동남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휴게시설 설치의무 이행실태조사'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04개의 산업단지 가운데 공동휴게시설을 갖춘 곳은 '7곳(6.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은 "산단에는 영세 사업장과 교대·야간근무가 많아 개별 휴게공간을 갖추기 어렵다"며 "산업단지별 공동휴게시설 설치가 절실하지만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조사대상으로 선정된 104개 산업단지의 선정 기준조차 불분명했으며, 전체 산업단지의 공동휴게시설 설치 현황은 아예 관리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양한 유형과 지역·업종·규모를 반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조사라는 것이다.
정진욱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산업재해 OUT'을 선언한 만큼 산재 예방을 위해 전국 산단의 공동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전수조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며 "산업단지 개발과 관리에 책임 있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지자체 등과 함께 설치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진욱 의원은 "조사대상 산단들은 미설치 사유로 '비용과 공간 부족'을 꼽았으며, 정부가 이를 우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응답했다"며 "국고·지방비 매칭을 통해 공동휴게시설 설치를 적극지원하고, 사업장과의 도보·이동거리 등 접근성도 설치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진욱 의원은 "공용 쉼터를 통해 수유실·여성안심공간·샤워실·응급대기실 등 필수 기능을 공동으로 확보하고, 파견·하청·이동근로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는 산업단지 내 공동휴게시설에 대해 연차별 보급 목표를 세우고 전수조사와 설치 확대 계획을 마련해 '어디서나 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산업재해 예방과 근절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