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일 김건희 특검팀에 파견된 검사들 전원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원래 소속됐던 검찰청으로 복귀시켜 달라고 요구한 데 대해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국민의 명령을 거스르는 검찰 조직의 잘못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파견 검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은 단순히 파견 검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검사들 조직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 오후 특검을 방문해 내부 상황과 함께 검찰개혁에 반대하는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겠다"면서도 "검사는 공직자 신분으로, 집단행동에 대해 처벌을 받은 판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특검 파견 검사들은 흔들리지 말고 내란과 국정농단에 대한 수사를 잘 완수해 달라"며 "법무부에서는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이 문제를 허투루 보지 말고 철저히 진상규명해서 징계 조치를 포함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건희 특검 파견검사 전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최근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검찰청이 해체되고 검사의 중대범죄 직접수사 권한 상실, 수사검사의 공소유지가 금지된 점 등을 거론하며 "이와 모순되게 파견 검사들이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가 결합된 특검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께서 직접 그간 특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중대범죄 수사에 있어서 검사들의 역할, 검사의 직접수사·기소·공소유지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공식적으로 표명해 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건들을 조속히 마무리한 후 파견 검사들이 일선으로 복귀하여 폭증하고 있는 민생사건 미제 처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복귀조치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이에 대해 "검찰청 폐지는 1년이 유예돼 있으며, 특검은 수사와 기소를 함께하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면서도 "특검법은 기존 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이고, 수사·기소 분리 문제가 해당되지 않는데 이를 핑계로 저항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파견검사들의 이번 행동은 공무원 신분에 걸맞지 않은 부적절한 방법으로 의사를 표명한 것뿐만 아니라 국정과제인 검찰개혁에 매우 부적절한 방식으로, 법리에도 맞지 않게 저항한 것"이라며 "고발 조치나 구체적인 징계를 요구하는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검찰 전체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상황이 심상치 않으니 법무부에서 진상을 조사할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출석 당시 다른 수용자들과 달리, 구치소 예산으로 근처 식당에서 사 온 도시락 식사를 했다는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구치소 수용자들의 하루 식사 단가는 5201원이어서 통상적으로는 재판이 길어져도 구치소에서 챙겨 간 음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윤 전 대통령은 매번 1만 2천원짜리 도시락을 제공받았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