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0일 국방부 청사에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가졌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를 운영함으로써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분야 국정과제에 국민의 시각이 반영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민의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 핵심 현안들을 △미래전략 △헌법 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나눠 구성했다. 위원회는 연말까지 정책을 도출해 장관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미래전략 분과는 군사전략 및 군 구조, 한미동맹의 현대화 등 급변하는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방의 미래 비전 설계를 논의하게 된다.
헌법 가치 정착 분과는 △헌법을 비롯한 국방 관련 법령(계엄법 등)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을 창설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하게 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사고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총기 관리·자살예방 등 분야 별로 적합한 대책을 제시하게 된다.
사관학교 교육개혁 분과는 △학교 통합 △교과 과정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 합동성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을 맡았던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이 맡아 전반적 논의를 주도할 예정이다.
이밖에 미래전략 분과장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헌법가치정착 분과장은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망사고 대책 분과장은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교수, 사관학교 개혁 분과장은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장은 위원장인 홍 전 원장이 맡게 된다.
한편 국방부는 특별자문위 명칭에 '내란'을 넣음으로써 12·3 불법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공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