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청에 재차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후속 대책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표결방해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내란특검의 2차 출석 요청에 불응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별도의 의견서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소환에 불응했다"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4일 1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한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피의자나 참고인은 조사에 불응하는 사람이 없다"며 "책임을 지겠다는 윤 전 대통령만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검 소환에 불응하는 일반 피의자들과 같이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후 2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된 김 의원은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조만간 신문기일을 다시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오후 4시 증인신문을 앞둔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SNS 등을 통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박 특검보는 "사실관계 인정이라든가 법률 적용을 위해 수사기한 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위한 최대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날 오전부터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수석은 지난해 12월 4일 국회에서 계엄 해제요구안을 의결한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통화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는 등의 의혹을 수사 중이다.
한편 특검은 검찰에서 파견된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업무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은 검찰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이날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냈다.
박 특검보는 "파견 검사를 비롯해 내란특검 구성원은 역사적 소명을 갖고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