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혁(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 김현정> 오늘 예정된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앞서 전해드린 대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까지 모두 불출석 통보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은 어떤지 그리고 또 하나 어제 대통령실 인사이동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 문제 역시 짚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 나와 계십니다. 박 의원님, 어서 오세요.
◆ 박상혁>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 김현정> 오늘이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 박상혁> 정말 이제 가을인데요. 그리고 곧 또 추석 명절이 시작돼서 또 분주한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 김현정> 세월 진짜 빨라요.
◆ 박상혁> 거기에 국회는 4박 5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느라고 또 국민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조금 더 근심을 드린 것은 아닌지 한편 좀 집권 여당으로서 그런 마음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근데 인사 이동 아셨어요? 박 의원님은? 대통령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인사 이동 내는 거?
◆ 박상혁> 어제 아마 다른 방송의 라디오를 보고서 그런 질문을 제가 다른 기자들한테도 좀 많이 봤는데요. 특별히 제가 인사이동을 정확히 알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얼마 전부터 대통령실에 보직 변경이라든지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국정상황실장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인사수석 비서관도 새로 부임해 왔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문재인 대통령 때 제가 초반 2년을 인사 쪽에서 근무를 하면서 보통 초반에는 그 당시에도 인수위가 없이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내부적인 평가도 있고 여러 가지 무엇을 집중해야 될지 어디에 또 보강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거치고 나면 조금 새로 한번 이렇게 인사를 보직 변경이라든지 재정립하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비추어 봤을 때 그런 시기구나라는 생각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인사권자가 대통령이시니까 제가 직접 물어보기보다는 오히려 기자들이 저한테 많이 물어봐서 이런 부분이 좀 임박했구나라는 나름대로의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 김현정> 근데 지금 4개월도, 만 4개월도 안 됐잖아요.
◆ 박상혁> 그런데 저희가 이번 우리 이재명 정부도 인수위가 없이 출발하고 나서 어느 정도 중요한 인사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끝난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런 시기는 좀 도래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급한 불은 충분히 끄고 또 한 편의 여러 가지 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가 지금이 맞습니다.
◇ 김현정>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기 위한 초반에 재정비 이런 식으로 이해하신다는?
◆ 박상혁>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고요. 어제 내용들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가더라고요.
◇ 김현정> 내용 한번 들여다 볼게요. 김남준 1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강유정 대변인과 투톱 체제가 됐습니다. 대변인 투톱 체제는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 박상혁> 대변인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명인 경우가 정당 외에서는 좀 드문 경우인데요.
◇ 김현정> 대통령실 청와대에서는 없었어요, 거의 없었어요.
◆ 박상혁> 대통령실이나 정부 보직에서는 지금 처음인 경우인데 저도 대선 캠프에서 우리 김남준 대변인하고 같이 일을 좀 해봤습니다만 대통령의 의중을 정확하게 잘 알고 그다음에 메시지 작성 능력이 탁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대변인도 그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서로 간의 역할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한 것처럼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 더 국민 대중에게 얼마나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저는 김남준 부속실장으로 갔을 때부터 오히려 대변인이 맞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그 당시에 아마 처음에 이 초기에 세팅을 하면서 여러 가지 또 급박한 사정들이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가 이번에는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제자리를 찾은 거라는 느낌이 드신다. 사실 김남준 신임 대변인은 대중들이, 국민들이 잘 모르는 인물이어서.
◆ 박상혁> 보통 이분들이 전부 다 성남 시절부터 성남시청 시장 시절부터 함께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분들이어서 이렇게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분들은 아니죠. 그런데 저도 당에서도 같이 일을 하고 지난번 캠프에서 일을 하면서 굉장히 대통령과 호흡도 잘 맞을 뿐만 아니라 실무 능력도 탁월하더라고요.
◇ 김현정> 대통령의 메시지를 주로 담당했다는 이야기는 그러면 SNS 메시지라든지 예를 들어서 아니면은 최고위에서의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김남준 대변인과 상의하면서 이렇게 갔다는 이야기인가요?
◆ 박상혁> 제가 그 캠프에서 일할 때는 주로 SNS와 관련된 메시지들 많이 그런 부분들 작업들도 하고.
◇ 김현정> 김 대변인이.
◆ 박상혁>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확하게 모든 일을 제가 다 본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굉장히 간결하면서도 대통령의 생각을 잘 표현하는 걸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의 입.
◆ 박상혁> 입이 될 수도 있고.
◇ 김현정> 머리.
◆ 박상혁> 글이 또 될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는 이번에, 그래서 오히려 저는 처음부터 김남준 대변인이 대변인을 맡고 김현지 부속실장이 오히려 지금의 자리가 원래의 대표를 하실 때부터 이 회관이라든지 당 대표 시절부터의 포지션과 함께 비슷한 역할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이 제자리 찾은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 박상혁>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 이분들을 잘 아는 의원들하고도 잠깐 우연히 얘기를 했는데 다들 제 자리를 찾아갔다. 이렇게 평가가 다수더라고요.
◇ 김현정> 강유정 대변인은 근데 조금 좀 난처하시지 않겠어요? 투톱 체제라는 게 없었는데 갑자기 왜 나부터 투톱이야. 그러니까 이게 컨트롤 타워가 1명이어야지 뭔가 좀 효율적으로 돌아가는데 왜 갑자기 2명이야. 이거 최근에 있었던 각종 논란들, 대통령의 의중이 맞느냐 아니냐 논란부터 기자들과의 좀 충돌도 있다는 설도 있고 해서 그런 게 반영된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 박상혁> 그런데 강유정 대변인이 갖고 있는 강점은 이분이 또 워낙 문학 평론가 출신이기도 하고 그런 또 전달력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이 공보 라인을 강화할 건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멤버들이 대선 캠프부터 함께 다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호흡이나 조화는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부속실장 자리가 비었는데 그 자리로 보직 이동을 하는 사람은 김현지 총무비서관,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지금 논란인 거예요. 총무비서관의 운영위 국감 출석 피하기 위해서 아예 인사 내버린 거 아니야? 아예 보직 이동 지금 시켜버린 건 아니야라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 박상혁> 그런데 제가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 이분들이 원래 정치를 본격적으로 하던 분들이 아니어서 그런지 너무 약간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그런지 언론에서 과도한 관심은 아닐지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직 변경이 여러 이분만 있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소통비서관실이 옮기기도 하고 국정홍보비서관실과 언론 홍보기획비서관이 통합하기도 하고 여러 부분에서 지금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좀 과도한 해석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김현지 지금 부속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부터 국회에서 정해주면 정해준 대로 따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방금 전에 또 들어오기 전에도 좀 통화를 했는데, 확인을 해 봤는데.
◇ 김현정> 그러셨어요?
◆ 박상혁> 그런 입장이, 본인하고 통화한 건 아닌데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다가 그런 입장이었다는 걸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 김현정>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의 입장을 조금 전에 전화로.
◆ 박상혁> 제가 다른 것 때문에 통화를 하다가 보니까.
◇ 김현정> 다른 일로 통화하다 그 얘기까지 하게 되셨군요. 확인하셨어요?
◆ 박상혁> 그래서 원래부터 그런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좀 해석이나 이런 걸 안 했으면 좋겠고 뭘 피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자연스러운 보직 이동 과정 중에 있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현지 부속실장하고 직접 소통을 하시는 사이니까 제가 여쭙습니다만.
◆ 박상혁> 조금 오해가 있는 거 같아요. 김현지 실장과 통화한 게 아니라 다른 일 때문에 대통령실에 있는 관계자와 통화하다가.
◇ 김현정> 대통령실 관계자와 통화하다가 대통령실 김현지 실장의 뜻을 전해 들었다. 그 말씀이신 거죠?
◆ 박상혁> 그런 기존의 입장, 좀 전에도 여기서 기자들이 얘기했던 것 같은 입장입니다.
◇ 김현정> 근데 출석을 운영위에서 부르면 하겠다고 할 정도 상황이라면 굳이 이 시점에 그런 보직 이동을 했었어야 되는가, 괜히 시기가 공교로워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라면 오해라는 얘기인데 오해가 지금 있는 상황은 맞잖아요.
◆ 박상혁> 이건 제가 처음에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너무 거기에 과도한 의미 부여를 하니까 그렇게 좀 현미경처럼 봐서 그런 거고 자연스러운 전체적인 보직 이동 과정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큰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실이 이 국정감사 때문에 뭔가 보직을 이동 할 만큼 그렇게 한가한 조직이 아닙니다. 굉장히 쳇바퀴처럼 맞물려서 돌아가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이번에도 보면 선제적으로 과거에는 제일 논란이 됐던 게 민정수석이 나오느냐 문제, 인사 수석이 나오느냐의 문제였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선제적으로 출석을 하겠다는 의사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돼서 너무 과도한 해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이번에도 보면 저는 김현지 비서관이 주축이 돼서 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특활비를 선제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서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일을 하겠다는 거를 충분히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김현지 신임 부속실장이 국회에서 부르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면 그럼 국회에서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한데 운영위에서 정하는 거잖아요. 합의해서, 여야 합의해서. 그 민주당에서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전 총무비서관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을 출석시키자 이렇게 합의하실 생각 있습니까?
◆ 박상혁> 그거는 저희들이 검토를 좀 해 봐야 되는데요. 그 자리에 맞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너무 그 자체에 지금 너무 매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경계를 하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현지 비서관 얘기가 나왔을 때 여기 운영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도 부르겠다. 이렇게 증인 신청도 많이 들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통령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뭔가 정치 공세를 하겠다는 의도와 의사로 분명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연 적절한가,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묻는 것이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에 맞는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현정> 다른 상임위에서 부르는 것까지는 그렇고 최근까지 그 총무비서관으로서 일을 했던 사람은 김현지 실장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운영위에서는 그럼 한번 부르겠다. 본인도 나오겠다고 했고 3개월 동안 뭔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됐거나 이런 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굳이 안 나올 이유도 없고 그냥 나오셔라.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털고 가기 위해서라도.
◆ 박상혁>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답을 하는 것이 맞고 그게 국정감사에 있는 일인데 오로지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깬다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정해진 것 같네요. 현직을 부르는 것으로 하겠다는, 현지 아니고 현직에 있는 분을 부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민주당의 입장은.
◆ 박상혁>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을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오늘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 통보했습니다. 우선 여기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 박상혁>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당 대표의 말씀이 지금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관심 있어 하고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나와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수 있는 입법부 차원의 기회를 청문회라는 자리를 통해서 만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보낸 불출석 사유 보니까 이번 청문회는 현재 재판 중인 사건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건데 법관의 재판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해서 나가지 않겠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불출석을 결정했는데도 오늘 청문회는 그대로 가는 건가요? 어떻게 하시기로 하셨어요?
◆ 박상혁> 청문회 자체는 저희가 보면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와 관련된 여러 법사위원님들의 말씀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자체에 참석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한편으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법부를 무시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국민들이 좀 보셔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요.
◇ 김현정>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도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단 나오긴 나오죠?
◆ 박상혁> 기관 증인으로 출석을 해야죠.
◇ 김현정> 보통은 국감에 나왔다가 대법원장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먼저 자리를 뜨는 게 관례였었습니다. 혹시 그러면 이번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 나가도록 이렇게 양해하지 않고 나가도록 두지 않고 좀 청문회 비슷하게 이런 질의들을 하실 생각도 있으세요?
◆ 박상혁> 제가 추미애 위원장이나 또 여야 법사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런데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국정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따른 아마 우리 법사위원님들의 대응과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해봅니다, 조심스럽게.
◇ 김현정> 청문회에 준하는 국정감사?
◆ 박상혁> 준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맞는 국정감사 본연의 이야기들을 하겠죠. 그리고 이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질의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지 않겠습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 김현정> 처음에 인사만 하고 나가게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네요.
◆ 박상혁>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 김현정> 법사위는 아니시지만.
◆ 박상혁> 다른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문제는 굉장히 좀 제가 조심스럽게.
◇ 김현정>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혹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카드도 고려하세요? 어떻습니까?
◆ 박상혁> 지난번에도 한번 질문을 주셨었는데 이번 문제는 한편으로는 또 그 사유와 또 개인적인 판단의 영역과 이 부분을 어떤 구체화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저희들이 종합적이고 신중하게 좀 고려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지난번에도 탄핵 카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한다 그러셨거든요.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으시군요.
◆ 박상혁> 같은 입장입니다.
◇ 김현정> 제가 이 질문을 다시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법사위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탄핵해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탄핵 카드를 왜 못 쓰느냐는 이야기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의중을 좀 여쭙는 거였는데.
◆ 박상혁>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는 거고요. 저도 원내 지도부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김영진 의원이, 이분은 원조 친명, 7인회 멤버 이렇게 불리는 김영진 의원이 사실은 법사위가 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닌가에 대한 지적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는 법사위의 급발진이다. 그러니까 상의 없이 이렇게 단독 플레이하는 행보들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고 느껴지는데요. 당내에 실제로 이런 우려 목소리가 좀 있나요? 박 의원님?
◆ 박상혁> 지난번에 경위와 과정에 대해서는 이미 언론 보도가 나갔었고 그 이후에 의원 총회에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또 의원님들이 그 당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과정에서는 조금 소통이 조금 불편했다면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서로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어떻게 함께 공동으로 대응을 잘해 나갈지가 집권 여당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 있어서 이와 관련돼서 큰 무슨 큰 이견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 건 아니에요. 어제 증감법 재수정 소동이 있었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즉 국회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줄여서 증감법인데 원래 개정안에서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발의 주체가 돼 있었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그 증감법 고발 주체로 바뀐 거예요. 그걸 민주당이 안을 내놨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법사위가 무슨 상원이냐 해서 다시 제동을 걸어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고발 주체로 최종적으로는 결정을 했습니다. 이 해프닝은 어떻게 보셨어요?
◆ 박상혁> 거기에 질문에 지금 사람 이름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예민해지고 오해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증감법을 만든 배경은 아시는 것처럼 특위가 예전에 있었던 내란 특위라든지 이런 부분이 종료하고 난 다음에 위증을 한 사람에 대해서 고발하는 주체가 불분명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만든 건데 그리고 국회의 권위를 생각하면 증언의 신빙성을 훨씬 높여야 된다는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 국회의장이 한다는 자체가 한편으로는 의장에게 상당히 정치적 부담을 줄 수도 있다. 이미 상임위에서는 상임위에서 자체 결정에 의해서 고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안만 또 의장이 한다고 하면 굉장히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취지 때문에, 우리가 탄핵을 하면 탄핵 소추위원장이 법사위원장 아닙니까? 그런 고려를 하고 정부에서도 이런 법무 관련된 사안은 법무부가 대행을 한다고 한다면 법사위가 적절치 않겠냐는 의견 때문에 사실은 내부에서는 운영위가 담당하는 것도 오히려 적절하다.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거는 운영위가 많이 담당을 하거든요, 어떤 사안이 불분명할 경우에는.
◇ 김현정> 그렇죠.
◆ 박상혁> 그런 가운데서 법사위가 된 건데 또 국회의장께서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법사위가 너무 상원화된다는 지적을 하셨고 이 부분 관련해서 받아들여서 재수정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개인 사람들 이름을 빼지 말고 이게 법사위냐 또 상원의 국회 본회의가 맞냐 이거에 대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큰 오해 없으실 겁니다.
◇ 김현정> 거기에다 또 추미애 위원장을 딱 넣으니까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어제 나왔던 거다. 그런 말씀.
◆ 박상혁> 두 분도 임기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박상혁 의원님, 고맙습니다.
◆ 박상혁> 예, 좋은 하루 되십시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