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 탈취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10일 발표된 '중소기업 기술 탈취 근절 방안' 세부 이행 과제를 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중기부와 경찰청은 '기술 탈취 패스트 트랙'을 가동하기로 했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 탈취 행정 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면 경찰청 산업 기술 유출 수사로 신속히 연계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중기부 행정 조사는 그 대상이 '영업비밀' 수준의 조건을 만족하는 기술 탈취 행위만 해당돼 조사 개시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술 탈취 행위가 인정돼도 행정 조치가 시정 권고에 그쳐 행정 조사 실익이 없다는 평가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경찰 수사와 신속한 연계를 통해 기술 탈취 행위뿐 아니라 그에 수반하는 배임과 횡령 등 경제 범죄에 폭넓게 대응함으로써 기술 탈취 기업을 효과적으로 제재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기청과 경찰청은 지역 전문가를 활용한 피해 기업 밀착 초동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양 기관이 각각 지역 기반으로 운영 중인 전문 인력 즉, 중기부 '기술보호지원반'과 경찰청 '산업보안협력관' 협업을 통해 관내 기술 탈취 피해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기술 탈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기술보호지원반은 기술 탈취 구제를 위한 법률 컨설팅과 지원 사업 연계를, 산업보안협력관은 해당 사건 수사 연계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된다.
이를 통해 기술 탈취 유형에 따른 초기 대응 방향을 신속하게 설정하고 수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피해 구제 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양 기관은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