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성 출국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순직해병 특검은 30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호주대사 사건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심 전 총장은 지난해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과 출국금지 해제, 출국 등 일련의 과정에 관여한 혐의(범인도피·직권남용)를 받는다. 사건 당시 심 전 총장은 법무부 차관이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직후 그가 공수처에 의해 출국 금지된 상태라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 전 장관은 출국금지 조치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무부는 공수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월 8일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은 출금이 해제된 뒤 호주대사로 부임했다가 국내 여론이 급격히 악화하자 11일 만에 다시 귀국했고 같은 달 25일 전격 사임했다.
이에 당시 야권을 중심으로 윤 전 대통령이 호주대사 임명을 통해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도피시키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의 출금 사실을 사전에 알았을 가능성을 비롯해 출금 조치가 해제되는 과정에서 외압이나 불법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을 상대로 출국금지 조치가 돌연 해제된 경위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출금 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총장이 실무자에게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지난달 4일에는 심 전 총장을 상대로 당시 출국금지 해제 절차에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