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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지난 주말에도 장외 집회 했었는데 두 분은 주말을 어떻게 보내셨죠?
◆ 윤희석> 덕수궁 앞에는 제가 안 갔습니다.
◇ 박재홍> 안 가셨군요? 왜 안 가셨습니까?
◆ 윤희석> 특별히 그 집회에 제가 별로 동의하지 않았어요.
◇ 박재홍> 동의하지 않았다.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 송영훈> 저는 방송에서 열심히 검찰 폐지의 부당함과 또 사법.
◇ 박재홍> 방송 투쟁으로 함께하셨군요.
◆ 송영훈> 그렇죠. 사법부 흔들기의 부당함을 열심히 전파했습니다.
◇ 박재홍> 이게 지금 경찰 추산은 1만 명이라고 했던 것 같고.
◆ 장윤미> 1만 1000명.
◇ 박재홍> 1만 1000명이었던 것 같고 국민의힘 추산은 15만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이거는 숫자에 있어서 왜 또 좀 차이가 나는 거죠?
◆ 윤희석> 그건 뭐 늘 그런 거 아닙니까?
◇ 박재홍> 근데 차이가 좀 크죠. 대구 때보다 더 커요, 차이가.
◆ 윤희석> 많이 크죠. 그래서 우리가 중간치를 해서 평가한다 하는데 이번에 이제 10배 이상 차이가 나니까 아마도 평가가 대구 집회 때보다도 좀 열기가 적었고 참석한 저희 당 현역 의원 숫자도 적었고 이런 평가는 거의 객관적으로 나온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집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하기는 좀 난관이 많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 김지호> 저는 사실은 장외 집회가 명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단독 회동까지 했잖아요, 영수회담까지. 그리고 정창민, 심학봉 이런 분들 사면도 다 시켜드렸고 이재명 정부의 독재를 끝내겠다. 이재명 정부를 끝내겠다. 이건 좀 장외 집회 어떤 명분으로 국민적 공감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민주당하고 극한 대치가 있어서 장외 집회를 한다. 그럼 뭐 저희가 이해를 하죠. 그러면 사실은 국회에서 상임위나 필리버스터 이런 걸 통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장외 집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사실은 그 현장 가보면은 프리 윤, 윤 어게인 그다음에 성조기 이런 거 나오면서 오히려 극우 어떤 지지층과 결합된 그리고 그 발언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 굉장히 센 발언들을 아직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민 공감을 받기는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박재홍> 사실 지난주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 중에 재판장에 나온 모습이 공개가 돼서 그 장면 때문이라도 좀 집회 참석이 많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일단 지난주에 있었던 추가 기소 첫 공판 장면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윤 전 대통령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판정에 출석을 하는 장면이고요. 이제 변호인들의 안내에 따라서 피고인석으로 가는 장면. 언론이 처음부터 이제 촬영을 허가 받았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제 최초로 공개됐던 그 장면이 되겠습니다. 변호인들과 함께 피고인석에 앉은 장면이 지금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용번호 3617번 선명하게 카메라에 잡혔었고요. 머리를 좀 짧게 자르고 염색을 하지 못한 상태로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아서 재판에 임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이 안 좋죠. 제가 윤 전 대통령을 처음 뵌 지는 4년이 지났는데 그때 상황과 그때는 국민적인 어떤 많은 기대를 갖고 정치인으로 막 변신하는 단계여서 같이 일을 하면서 좋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런 모습을 보면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많은데 여기는 개인적인 소회 밝힌 자리는 아니니까 이 정도로 하고. 윤 대통령이 저런 모습을 보고 말씀하신 대로 장외 집회에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오냐? 절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미 우리 국민들은 보수 지지들이라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관련한 정치적인 상황은 이미 다 지나간 거라고 판단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윤 어게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이제 우리는 윤 대통령을 정치면이 아니라 사회 면에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 더 이상 윤 대통령을 잡고 자꾸 정치적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발상은 없어져야 한다. 그것은 윤 전 대통령을 위하는 사람들의 생각일 수가 없다.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그런데 국민의힘의 현실이 그래 보이지는 않아요. 법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보여준 모습은 진짜 비겁합니다. 보석 신문에 나온 것 자체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 재판에 안 나오고 있잖아요. 자기를 풀어 달라고 소명하는 자리는 마다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떻게 본인 변소를 했습니까? 다 한덕수가 한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한테는 이 국방부에서 올라온 문건이 강희구 부속실장이 갖고 왔길래 질타를 하면서 한덕수가 폐기를 지시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문건의 성격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바로 밑에 사람들한테 이런 표현도 썼더라고요. 행정총괄은 한덕수가 한다. 이게 변호인 표현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직접 워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절연하지 못하냐? 계엄 국면에서 불법 체포라고 하면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이 혐의로 공권력과 대통령이 대치할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대통령 스크럼 짜고 엄호했어요. 그리고 장외 집회에 그 당시에도 나갔을 때는 헌법재판소 때려 부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원, 현역 의원이에요. 징계 지읒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도 징계하지 못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사회면에서만 윤석열 전 대통령을 다뤄주기를 바랄 수는 없을 겁니다. 정치면에 본인들이 저벅저벅 걸어와 있고 그걸 장동혁 대표 체제는 더더군다나 마다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걸 정치적 원동력으로 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는 너무 산으로 간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 송영훈> 글쎄요. 실제로 정치적 동력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어제 장외 집회가 보여줬기 때문에 앞으로 당에서도 향후 진로에 관해서 지금 많은 고민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숙고하는 과정을 거칠 걸로 보이고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금요일에 보석 허가 청구 사건의 심문 기일에 출석을 했지만 경과가 매우 좋지 않잖아요. 특히 오늘도 지금 공판 기일에 불출석을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재판에 12번째 안 나간 거죠. 그러면 법원이 보기에는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 절차의 진행 그리고 재판 결과의 집행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도망간 사람이나 다름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석 허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른바 윤 어게인이라고 하는 분들에게 어떤 동력이 제공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쯤 되면은 자꾸 윤 어게인을 상기시키면서 그것을 제기하는 것이야말로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금요일의 장면이 하나 상징해 주는 게 있습니다. 지난주에 김건희 씨도 재판에 출석한 장면이 영상으로 나왔고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하는 장면도 영상으로 나왔어요. 평균적인 국민들께서는 그 장면들을 보시면서 반쯤 징치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 박재홍> 징치?
◆ 송영훈> 그렇죠. 반쯤은 퍼니쉬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 박재홍> 처벌을 이미 받은 것 같다.
◆ 송영훈>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은 계속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씨에 대한 재판 이슈로 다른 중요한 민생 경제 현안을 덮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게 아까 제가 칠판에 관세 협상 쓰면서 드린 말씀의 취지이기도 합니다.
◆ 김지호>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그래도 국가 지도자였고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였는데 재판정에서 나와서 하는 얘기는 그냥 개인적인 괴로움, 내가 여기 너무 힘들다. 내가 밖에 나가면 몸 관리 잘해서 재판 잘 나가겠다. 이런 모습 또 그전에 보면 재판 열한 번 빠지다가 본인 보석 신청하려고 나오는 모습 이런 것들이 국가 지도자답지 않고 물론 대통령 할 때도 대통령답지 않았는데 대통령에서 탄핵당한 이후에도 뭔가 좀 어쨌든 저희는 반역이라고 하지만 본인은 국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계엄을 저질렀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뭔가 좀 의연한 모습, 국가 지도자다운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냥 한결같이 그런 모습이 좀 그냥 실망스러웠습니다.
◇ 박재홍> 지금 변호인 측에서는 당뇨 문제, 시력 문제 그러니까 실명 위기에 있다는 점을 또 밝히고 있고 지난주 출석 이후에 현기증과 구토가 심해졌다는 보도도 나온 바가 있긴 합니다. 오늘 재판은 물론 특검 조사도 어렵다는 입장인 건데 그런데 만에 하나 또 이분의 나이도 있고 정말 또 건강상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이게 이 과정에서 또 잘못되는 경우도 발생하면 오히려 또 좀 나쁜 여론으로도 또 반전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 장윤미> 그런 건 당연히 교도행정에서 엄청 신경 쓰죠. 일반 피고인들도 신경을 쓰는데 전직 대통령은 더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의료진, 피고인의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피고인들은 다 아파요. 다 구토 증세 나고 현기증이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엄청나니까요. 그런데 의료부장이 한 번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수사를 못 받을 정도로 건강이 심각하게 악화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서울구치소 의료과장의 발언이었거든요. 의료진이 아니라고 하는데 본인이 본인만 아프다고 했을 때 풀어주고 보석해주고 그냥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게 그게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그렇게 박하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고 보는데요.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을 거라는 거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은 인정을 하실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 혹자는 이걸 좀 비아냥거리면서 술을 안 드시니까 건강에 좋지 않냐고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건강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지 한 사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선택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그 중요성이 폄훼되거나 다르게 판단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예, 그럼 한번 또 칠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보석 청구, 아직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인데 인용될 것이냐 아니면 기각될 것이냐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네 분 의견이 일치될 가능성이 좀 많아 보이는 질문이긴 한데 일단 송영훈 대변인께서는 백지를 내셨군요.
◆ 송영훈> 가능성이 없다는 뜻입니다.
◇ 박재홍> 가능성이 없다.
◆ 송영훈> 쓸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 박재홍> 너무 매몰 차신대.
◆ 송영훈> 왜냐하면 이거는 저는 그래도 공론장에서 얘기할 때 법을 배운 사람들은 직업적 양심을 잃지 말고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구속된 상태에서도 재판에 12번씩 안 나가는데 어떻게 보석을 해줘요? 그러면 석방돼서는 재판에 정상적으로 출석을 할 거라고 법원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가 있죠? 제가 그 윤 전 대통령 등등의 재판을 해설하면서 늘상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차를 존중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법원도 그 당사자를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혹시 나중에 민사가 됐든 형사가 됐든 재판을 받게 되실 때 늘 명심하셔야 되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도 거기에 대해서 예외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사실 방송에서 드리고 기록이 남으면 저한테는 좋을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저는 법을 배운 사람이고 변호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 박재홍> 또 법을 배우신 장윤미 변호사도 100% 기각.
◆ 장윤미> 기각인 거죠. 법원이 풀어줬을 때 그 뭐랄까요? 후폭풍? 이게 여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재판에 나올까요? 저는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재판이 잘 나온다는 게 진짜 아주 필수 전제 조건인데 오늘도 모르겠습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좀 부끄럽지만 지귀연 재판부 재판에 나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안 나가거든요. 특검 수사에도 출정하면 수사에는 제대로 임할 거냐. 이런 질문도 나왔다는데 답변은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검사일 때 잘 끌어냈다, 못 끌어내는 건 당신 특검의 잘못이라는 취지였어요.
이런 피고인의 인식을 법원이 종합해서 풀어줘도 되겠구나. 그러면 성실하게 재판받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는 없겠구나. 그러면서 항변하고 변수하는 것도 보십시오. 변호인이 세상 유명하니까 도망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법정에서 하는 겁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제대로 변호인 조력을 받는지도 다소 의문인 부분이 있고 아마 본인이 강력하게 논리 체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머릿속에. 내란도 불법이 아니고 비상대권으로서 대통령 권한이고 특수공무집행 방해도 불법의 불법 불법을 내가 막은 거다. 이런 인식으로는 이 재판 전혀 더 엄벌에 처해질 겁니다.
◆ 윤희석> 저도 기각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재판에 전혀 출석을 안 하셨기 때문에 뭘 근거로 보석을 받아주겠느냐. 이 논리를 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특히 변호인이나 이런 분들이 윤 대통령을 진정 위한다면 애초에 재판 안 나간다고 하셨을 때 강력하게 설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그분들도 하려고 했겠지만 결국은 관찰이 안 돼서 지금까지 재판정에 이 보석 심문 외에는 안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라도 재판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이 보석 이걸 떠나서라도 그래도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대통령이셨는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품위라든지 그런 것을 지키는 방식으로 가야 결국 여론도 윤 대통령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갈 거다. 이 말씀을 꼭 드립니다.
◆ 김지호> 저도 기각될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이번에 재판에 나오신 이후에 제가 이제 성남 지역 체육대회 돌아다니다가 지지하시는 분들한테 한 번 봉변을 당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저렇게 아프고 이런데 왜 안 풀어주고 대통령님 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둘러싸여 갖고 이렇게 얘기 듣고 왔는데 어떤 본인들이 원하는 여론 형성 이런 거 봤을 때도 전직 대통령으로서 재판은 나오는 게 좋다. 정치 지도자로 꼭 재판은 나오셨으면 합니다.
◇ 박재홍> 한덕수 총리 재판 내일 열리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이 재판정에서 했던 발언 자체가 한덕수 총리 책임이라는 취지의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덕수 전 총리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어떻게 재판에 임하게 될지. 아니다. 윤 전 대통령 지시라고 또 뭐랄까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 장윤미> 그러니까 원래 정치 결사체는 서로의 서로를 좀 허물을 덮어주기도 하고 그 재판 과정에서도 이어지는 광경이 아주 낯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선택을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모두 행정총괄이라는 건 법률적 개념도 아니에요. 행정 수반은 대통령입니다. 최종 책임자는 설사 아랫사람이 잘못을 해도 내 책임이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라고 법률적으로 강조해 봤자 그 책임이 자기한테 향하지 않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덕수가 잘못한 거다. 강의구는 내가 질책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이거를 그냥 귀 닫고 있나요? 아니요. 다 실시간으로 보고 있겠죠. 변호인들이 모니터링을 하겠죠. 전략을 세우겠죠.
이거는 판사도 질문, 저희가 판사 질문이 엄청 중요해요, 재판할 때. 어떻게든 조금 예단의 일부분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판사가 대단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덕수 전 총리도 같이 혐의를 받고 있잖아요. 이 사후 문서를 만든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한덕수 전 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다 한덕수가 알아서 한 거라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라고 답변할 거야? 아니요. 그 경위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겠죠. 왜냐하면 또 서명이 안 된 상태로 본인이 보고를 받았다고는 윤석열 전 대통령 얘기하니까요. 책임을 서로 전가하는 광경이 저는 펼쳐질 것 같습니다.
◆ 송영훈> 그런데 내일 한덕수 전 총리의 첫 재판이 중계가 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거를 우리가 너무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 좀 사실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법이 전례 없이 이렇게 중계 조항을 도입을 해서 중계가 되는데 한덕수 전 총리의 혐의는 적어도 법리적으로는 상당히 다툼의 여지가 있어요. 이건 구속영장 청구됐을 때 제가 이 방송에서도 해설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위에 의한 방조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그게 과연 내란 우두머리 방조로 봐서 그러면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 될 정도로 중한 형인가.
왜냐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가 징역 5년 이상인데 첨예한 다툼의 소지가 있는데 첫 공판 기일부터 중계를 하면서 마치 시청자에게는 일종의 유죄의 예단을 심어주는 것 같은 그게 바람직한 것이냐를 따져볼 필요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형사 재판에서 중계가 대단히 신중해야 되는 이유가 증인이 위축됩니다. 아무리 비식별 조치로 시각적으로든 청각적으로든 비식별 조치를 한다고 해도 증인은 내 증언이 증인 신문 조서의 기록으로 남는 거 하고 그게 전 국민에게 중계가 되는 거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이게 증인이 내 상관이나 나와 같이 일했던 사람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때 그게 어떻게 증인에게 느껴질 것이고 그게 사실 인정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건 우리 사회가 좀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역시나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걱정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 박재홍> 이어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사건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대전에 국가정보자원 관리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이 났어요. 그런데 이 불 진압이 잘못돼서 행정 서비스들이 여전히 중단된 상태인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뭐랄까요? 정말 인명피해라도 났다면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었던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윤희석 대변인부터 말씀해 주세요.
◆ 윤희석> 저는 처음에 국정자원 화재 이래서 이게 뭔가.
◇ 박재홍> 국정원이야? 이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 윤희석> 국정원이라기보다는 국정의 자원 우리나라가 유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뭘 얘기를 하는 건가 했는데 이거였어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를 많이 다 가지고 있는 곳에 이제 화재가 났다는 건데 이렇게까지 파장이 커진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이곳이 뭐 하는 데인지를 몰랐다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따지면 여러 가지 사후 약방문 형식의 많은 얘기들이 나옵니다마는 일단 이곳의 화재로 인해서 국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을 타개할 어떤 힘을 모으는 것에 치중해야 한다. 근데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누구 탓이다. 전 정부에서 뭐 안 했다. 현 정부 탓이다.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대표일 때 이런 얘기했으니까 행안부 장관 사퇴하라. 이런 공방이 왔다 갔다 하면서 중국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맞아요. 정말 볼썽사납습니다. 이런 거 국민들은 아무런 관심이 없고 내가 지금 병원 갔는데 근데 모바일 신분증 이거 안 돼서 병원 못 가고 이게 불편하단 말이에요. 제발 이런 얘기를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여야 양쪽 다 제가 비판해 봤습니다.
◆ 장윤미> 전 많이 공감되고요. 정쟁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책임에 누구의 어떤 시시비비를 넘어서 대통령께서도 국정 운영의 최종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서 정말 송구하다, 죄송하다. 이런 메시지가 나온 거고 이제 다만 이제 원인을 진단한다면 다음에는 정말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2023년도에도 행정망이 완전히 마비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대책이 수립이 됐었고 이른바 쌍둥이 백업 센터 이야기가 나왔었고 예산도 250억 넘게 편성이 됐었는데 집행이 되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이게 꼭 전 정부가 너무 잘못했다, 다 잘못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게 왜 이렇게 지체가 됐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이제 여야 공이 같이 나누고 이제 대안을 수립하는 과정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두 분 여야 간에 공감이 이루어졌는데, 우리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결국 정쟁화되었던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에 말의 무게 중심이 너무 높았어요. 그 행안부 장관 경질하라고 2023년 11월에 전산망 장애 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뿐만 아니라 그때 경질하라고 요구할 때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었냐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 정부 여당의 특징 중 또 하나가 남 탓을 한다는 것입니다. 국가 행정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정말 그 권력조차도 무소불위로 행사하고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전 정부 탓, 야당 탓 뭔가 남 탓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이 말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전 정부 탓을 하고 싶은 의혹이 굉장히 강하겠지만 이재명 대통령 말씀대로 하셔야죠. 그런 걸 억누르고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하시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불편에 공감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도.
◆ 김지호> 대통령이 사실은 사과를 하셨고 이 부분 관련해서 경위 조사를 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총체적인 난국이더라고요. 이 리튬이온을 해체하는 직원들 자체가 아르바이트생, 그러니까 섬세하게 다룰 수 있는 전문가가 아니라 그냥 비정규직이 그냥 좀 둔탁하게 다룬 것 같고 또 리튬이온 자체도 내구 연한이 지났고 그러니까 위험하다 그래서 옮긴 건데 내구 연한도 지났고 오히려 옮기다가 지금 불이 난 이런 경우고 불이 났으면 어떻게 제2 시스템이 있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부재했고 총체적인 난국이라 이번에 한번 국가 시스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전자 정보 관련해서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자부하고 있고 AI 정부를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더 많은 투자 또 관심 그리고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사실은 지금 리튬 배터리가 문제였던 건데 사실은 관련한 사고도 최근에도 많이 있었고, 민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어떻게 이걸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는 게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 국가적 차원에서 이거 좀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 게 아닌가.
◆ 윤희석> 이게 자칫 배터리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 관련 산업도 위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화재가 나는 과정을 보면 배터리를 옮기다가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배터리의 내구 연한이 10년인데 1년 지났다고 해요. 그럼 옮기는 과정에서 전원을 완전하게 끄고 그리고 옮겼느냐, 전원이 연결된 상태에서 옮겼느냐. 이런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전반적으로 이건 기술의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은 상황이어서 국가적으로, 정말 이런 정도 화재 위험이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거냐, 배터리를 정말 내구연한 절반 정도만 지나도 바꾼다든지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상당히 불안하죠.
◇ 박재홍> 여기서 근데 나경원 의원이 또 하신 말씀이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를 해야 된다. 전자 입국 시스템에 오류가 있어서 이거 체류지 입력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연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고민정 의원은 혐오의 정서다.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었는데.
◆ 장윤미> 완전 혐오 정치죠.
◇ 박재홍> 일단 우리 송영훈 변호사.
◆ 송영훈>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짚을 거면요. 그런 중국인 입국 같은 얘기 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석 달 전에 사고 났던 거 이런 거 짚어야 돼요. 그 광주센터에서 관리하는 재외동포청 관련 민원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 300여 장이 18시간 동안 직인이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민원이 발급이 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외부 컨소시엄 업체에서 데이터 파일을 잘못 건드려서 직인 파일을 날린 겁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17시간 동안 모르고 있다가 민원인이 신고해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휴먼 에러이기 때문에 어쨌든 장애로 등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사후 처리해야 됩니다. 18일 동안 등록을 안 했어요. 우리나라 정보 관리가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야당이 이런 부분을 정밀하게 짚으면서 대안을 내놓을 때 유능한 보수의 모습을 회복하고 민심이 더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당에 대한 고언 차원에서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미> 나경원 의원은 너무 나가는 정치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만 해도 어떤 뉴스를 봤냐면 무비자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오니까 명동의 공실률이 어쨌든 점차 회복이 돼요. 부동산 경기도 좀 돌고. 그리고 각 소상공인 분들 프로모션하고 어떻게든 더 벌어보시겠다고 노력하고 있는데 찬물을 끼얹는 겁니다. 도움이 되지는 못할망정 근거는 있습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반중 이런 정서에 정치인이 그것도 유력 정치인이 편승을 해서 이런 걸 조장한다. 대단히 나쁩니다.
◇ 박재홍>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판토론 함께해 주신 네 분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