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가 진해신항 건설이 본격화함에 따라 경남의 항만 관리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남항만공사' 신설을 정부에 촉구한다.
도의회는 이치우(창원16·국민의힘) 의원이 '경남항만공사 신설 및 경남의 항만 운영 자율성 확보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사업은 세계 최대의 물류 허브항이자 해양·관광·문화·비즈니스의 중심지로 개발하려는 경남 최대의 국책사업이다.
경상남도는 진해신항이 건설되면 신항의 무게추가 경남으로 옮겨지는 만큼 부산신항·진해신항 개발·운영 시행 주체인 부산항만공사를 '부산경남항만공사'로 명칭을 꾸준히 요구하고 있지만, 흐지부지한 상황이다. 항만공사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항만위원 추천권을 부산시와 동등하게 해 달라는 규정 변경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8일 간부회의에서 "부산항만공사 명칭 변경과 항만위원 추가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경남 자체 항만공사 설립을 적극 검토하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의원 역시 경남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항만해운 거버너스를 시급히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의안은 진해신항 완공 때 부산항 신항과 함께 연간 4000만TEU 규모의 세계 3위권 물류 허브로 도약이 가능하지만, 마산·진해·옥포·고현·삼천포·통영항 등 지역 항만의 물동량 감소와 항만 해운 종사자의 고용 불안이라는 구조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국가 물류 지도가 재편되는 변곡점에 지역이 주도권을 갖지 못하면 기존 항만과 일자리가 동시에 위축될 수 있다"며 경남항만공사를 설립해 지역 중심의 의사 결정과 통합 운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부산시 2명, 경남도 1명 등 항만 위원의 불평등으로 경남의 정책 참여가 제한되면서 '이익은 부산이 얻고, 부담은 경남은 진다'는 상대적 박탈감도 누적되고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경남항만공사는 메가포트 중심 정책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도선·예선·하역·대리점 등 40여 업종의 고용과 생태계를 지키는 안전판"이라며 "경남이 자력으로 미래 해양물류 시대를 준비하도록 법·제도 기반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건의안은 다음 달 15일부터 열리는 제427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