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 규모가 2016년 이후 계속 줄고 이른바 '좀비 기업'도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기업 성장생태계 진단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한국경제의 기업 생태계가 2016년을 전후로 변곡점을 맞아 사실상 위축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업 당 평균 종업원수 감소 △한계기업 비중 역대 최대 △중간허리 기업의 감소 등이 주요 문제점으로 꼽았다.
기업 당 평균 종업원 수는 2016년 43명에서 2023년 40명으로 내려앉으며 영세화 흐름을 보였다.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한 채 소규모 기업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기업(좀비 기업)의 숫자도 증가세다. 한계기업의 비중은 2014년 14.4%에서 지난해 17.1%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계기업의 노동생산성은 정상적인 기업의 48% 수준에 불과하다. 한계기업이 늘면 국가 생산성 전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 사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역시 줄고 있다. 종업원수 50~299인 규모의 기업은 2014년 1만60개에서 2019년 2023년 9508개로 매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대한상의는 이같은 기업 성장생태계가 고착화되면 생산성 둔화가 심화하고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도 커진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OECD 주요국 대비 가파르게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 2016년~2018년 평균 2.1%에서 2020~2022년 평균 0.9%로 1.2%포인트(p) 하락했다. OECD 24개국 평균은 같은 기간 0.5%에서 1.7%로 1.2%p 상승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대한상의는 성장 사다리를 복원하고 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혁신 역량과 생산성이 여타 기업에 비해 높은 초기 스타트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AI와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자본의 역할을 강화하는 것을 급선무로 꼽았다. 또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체계를 성장성과 혁신성에 기반한 선별적 지원으로 전환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이 아닌 산업 생태계별 지원 체계로 바꿔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한상의는 "지금과 같은 축소지향형 기업 생태계에서는 자원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성장 역량이 큰 기업이 제때 도약할 수 없다"면서 "보호 위주의 중소기업 정책을 일정부분 성장에 포커싱하고, 민간 자본시장 활성화로 기업의 스케일업을 촉진해 국가 생산성 정체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