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주택 공급 속도를 더 끌어올리기 위해 또다시 규제 완화 대책을 내놓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시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고 행정 지원을 강화하는 '신속통합기획 2.0'을 본격 가동한다고 밝혔다.
'신통기획'이란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도입한 공공 지원 계획이다.
그동안 신통기획을 통해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3년으로 5.5년 줄였다. 이번 '신통기획 시즌2'는 인허가 개선과 규제 혁신을 통해 기간을 추가로 1년 더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2031년까지 31만 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서울시는 판단했다. 2035년까지 37만 7천 호 준공이 목표다.
특히, 주택시장을 견인하는 한강벨트 등 선호 지역에 6년간 약 20만 호를 집중적으로 착공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을 견인하는 한강벨트 등 시민 수요가 많은 선호 지역에 전체 착공 물량의 63.8%에 이르는 19만 8천 호를 6년간 집중적으로 착공할 예정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신속한 주택 공급과 실질적인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신통기획 시즌2'는 정비사업 초기부터 준공에 이르는 전 과정 중 인허가 단계에 대한 불필요한 절차를 덜어내고 행정 지원을 확실히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음 세 가지 전략을 통해서다.
⓵인허가 절차 폐지·간소화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를 생략해 심의 기간을 2개월 이상 줄이는 등 약 1년 추가 단축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재개발 임대주택 세입자 자격조회 중복 확인을 관리처분 단계 1회로 변경하고, '추정 분담금 검증 절차'의 관리처분 단계 중복검증을 폐지해 4회에서 3회로 줄인다.
⓶협의·검증 신속화
사업시행인가 과정에서 부서 간 이견이 발생하면 서울시가 '협의 의견 조정 창구'를 직접 마련해 기간을 단축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한국부동산원에서만 진행하던 '관리처분 계획 타당성 검증'을 SH공사에서도 처리할 수 있게 해 속도를 높인다.
⓷이주 촉진 및 갈등 해소
법적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세입자에게도 이주비용을 보상해 갈등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 조합이 추가 보상을 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로 돌려주어 세입자를 보호하고 조합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주택공급 문제 해결의 핵심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 특히 강남 3구를 비롯한 주요 지역에 충분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 시즌2 본격 가동으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겨 서울 전역에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과 부동산 시장 안정 효과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