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 원도심 재정비가 사업성과 공익성 '두 마리 토끼'를 동시 겨냥한다.
29일 부천시는 장기간 침체돼 있는 원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30 도시·주거 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을 확정·고시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개발업체들이 사업에 뛰어들 동기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먼저 시는 각 정비사업 구역이 기존 등급보다 건축 규제를 덜 받는 상위 등급이 될 수 있도록 '종 상향' 제도를 도입했다.
일반 정비사업에는 1단계 종 상향이 허용되고, 공모 등을 통해 선정된 역세권 정비사업은 최대 준주거지역(용적률 40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 시행자가 개발 이익의 일부를 환원해야 하는 '공공기여 10% 이상 의무' 규정을 없앴다.
대신 주민커뮤니티 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땐 항목별로 최대 40%의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뒀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공공시설을 늘릴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고, 주민의 정비구역 입안·제안 절차도 간소화했다.
시는 사업성 개선, 절차 간소화, 불합리한 규제 완화에 초점을 맞춘 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정비사업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주민 부담을 줄이고 신속하게 정비사업을 추진해 쾌적한 원도심 주거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