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정부 책임" vs "현 정부 무능"…국정자원 화재 두고 여야 정면충돌

대전경찰청은 대전소방본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함께 28일 오전부터 유성구 학하동 국정자원 화재 현장 2차 합동감식에 나섰다. 김미성 기자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서 발생한 화재의 원인과 책임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정부가 공공기관을 재해복구·이중화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해 사고를 키웠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한 인재"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정자원을 찾아 피해·복구 상황을 보고받고 화재 현장을 둘러본 뒤 각각 브리핑을 진행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행안위 위원들은 국민 불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관리 규정 미비와 전임 정부의 제도적 한계를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민주당은 "2022년 배터리 화재 사고 이후 민간에는 이중화와 재해복구 조치를 의무화했지만 공공기관은 제외됐다"며 "그 결과가 오늘의 참사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한 데이터센터를 화재 위험물 시설로 지정해야 되는데, 당시에도 소방청에서는 그러한 요구를 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당시 정부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 아직도 데이터센터가 화재 위험 시설로 지정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28일 오전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현장을 방문해 피해 상황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 행안위 위원들은 이번 사태를 '총체적 무능'으로 규정하며 현 정부 책임론을 강하게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했던 전자정부가 왜 이 모양까지 됐는지 개탄스럽다"며 "허술한 디지털 행정 인프라와 부실한 위기 대응 능력으로 사고가 터졌다. 총체적 무능이고 인재이자 대형 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고 직후 피해 현황과 복구 일정을 명확히 밝혀 국민 혼란을 최소화했어야 함에도 정부는 언제 복구된다는 소리조차도 안 하고 있다"며 "국정 최고 책임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 등 관계자를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 26일 오후 8시 15분쯤 발생해 약 22시간 만인 27일 오후 6시쯤 완전히 진화됐다.이 불로 정부 서비스 647개가 중단됐으며, 정부는 복구 작업을 통해 28일 중으로 551개 서비스를 순차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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