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전국 법관대표들이 지난 25일 개혁안 중 하나인 대법관 증원 등을 놓고 3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다.
법관들은 대법관 증원에 공감하면서도 하급심 부실 우려 등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제판제도분과위원회는 전날 사법개혁 과제인 대법관 증원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에 대해 토론했다.
법관대표회의는 "대법관 수 증원 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구체적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회의실에서 오후 7시부터 3시간 동안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토론회에는 50명이 참석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토론에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인 김주현 변호사와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정 토론자로 나섰다.
법관들은 대법관 증원에 대해 장점과 단점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대법관 증원 반대 근거로 제시되는 '대법원 위상'이나 '권위 추락'은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는 한 본질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 봤다. 여러 개의 전원합의체(전합)를 운영하는 다른 나라에서 특별한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 하나의 전합을 고집하는 부분도 설득력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현 정권에서 급격하게 증원하는 경우 정치적 다양성이 상실된다는 주장도 대법관 임기 6년, 대통령 임기 5년을 감안하면 정권이 바뀌면 대부분 바뀌게 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법관의 질을 유지하면서 증원을 하기 위해선 법관에 대한 처우가 개선돼야 하고 대법관을 소수 증원해 나가면서 사실심에 대한 영향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증원 자체엔 공감하면서도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관 임명 방식에 대한 토론에는 유현영 부장판사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법관들은 단계적이고 실효적인 방법으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실질화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대법관 추천 방식과 관련해선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의 기록을 남기고 법관 위원들이 추진위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등 분과위의 연구결과는 향후 법관대표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으로 정식 의안을 발의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개최와 사퇴 압박으로 대표되는 여당의 사법부 압박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조 대법원장 거취 등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사법개혁안 중 전국법관대표회의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의 소관인 상고심 관련 쟁점에 관해 분과위원회의 그간의 연구내용을 공유하고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분과위원회는 대법관 수 증원안과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안에 관해 지난 12일까지 보고서를 작성했다. 18일에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법관위원인 법관들과 김선수 사법 연수원 석좌교수와 함께 보고서 검토 및 수정 절차를 거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