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수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떼어내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쪼개는 체계 개편이 확정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정책·감독 기능 분리 방안은 이번 법안 처리에서 철회되면서 결국 기획재정부의 위상 약화가 본격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애초 예산 편성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넘긴 재경부는 금융위의 국내금융 정책 기능을 넘겨받기로 했었다.
이렇게 되면 경제 정책, 세제, 국고, 금융 기능까지 총괄하는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지만, 금융당국 체제가 현행대로 유지되면서 재경부는 결과적으로 기능이 쪼그라들게 됐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전날 언론 공지를 통해 "신설될 재정경제부가 부총리 부처로서 경제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경제정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조직과 인력 분리에 반발하던 금융당국의 내부 동요는 상당 부분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대규모 인력이 세종으로 이전해야 할 상황을 피했다는 안도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원 분리를 막아내며 안정성을 지켰다는 분위기다.
다만, 향후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가계부채와 부동산 이슈 등에서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해야 할 책임감 역시 커졌다는 게 금융당국 관계자들의 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들은 "출근길 발걸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면서도 "여러 금융권 현안을 풀어가야 할 역할이 더 커졌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도 정책·감독 기능에 대한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애초안대로 금융정책·감독 기구가 4곳으로 늘 경우 이른바 '관치 리스크'가 더 커질 것을 우려했던 만큼 시장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