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9월 26일 오후 농업분야 탄소감축 실적의 시장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와 NH농협금융지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농업분야 탄소감축을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농업분야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및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펼쳐왔다.
이를 통해 2024년까지 2만5513ha에서 약 85만 3천t의 이산화탄소를 감축하는 성과를 보였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감축 활동에 대한 과학적인 측정과 검증 체계가 부족하고 시장거래 기반이 없었다. 기업이나 단체에서 실제 환경보호 효과가 없거나 심지어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허위·과대광고나 홍보수단 등을 통해 친환경적 모습으로 포장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논란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에 등록된 탄소저감 방법론인 논물관리에 대해 GPS 기반의 사진등록과 함께 인공위성, 계측기를 활용한 과학적 이행점검 방식을 시범 운영하면서 대한상의가 운영주체인 이번 '탄소감축 인증표준'에서 신뢰성을 인정하도록 해 시장거래를 실시하게 됐다.
그동안 논물관리는 국제적으로 과학적 계측과 탄소시장 거래가 희귀한 상황이지만 이번 대한상의의 전자탄소등록부(centero)를 통해 시장거래의 물꼬를 튼다는데 의미가 크다.
이번 업무협약식에서 농식품부와 대한상의 NH농협금융지주는 농업분야 온실가스 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행정적 지원과 함께 탄소크레딧 발급 및 거래 지원 등에 대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농업분야 탄소크레딧 시장거래 시범사업은 2026년을 목표로 추진되는 새 정부 국정과제지만 기후위기 대응, 농가소득안정 기여 등 조기 시행 필요성을 고려해 앞당겨 시행한다. 앞으로 농업인의 탄소감축활동 참여 유도를 위한 정부 주도 인센티브 지원에서 벗어나 민간시장 중심 탄소감축실적 시장거래로 전환하고 논물관리를 통한 감축실적 거래를 시작으로 감축 프로그램과 거래 참여기업 확대 등을 통해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농식품부 김정욱 농식품혁신정책관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농업분야 탄소감축 활동을 기업과 연계한 탄소거래시장 활성화가 무척 중요하고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기업들이 농업분야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