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추미애 직권남용 혐의 고발…"법사위 사유화"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추미애 법제사법위원장을 경찰에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해 야당 측 발언권을 박탈하는 등 상임위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 당무감사실은 26일 언론에 이같이 공지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박충권 원내부대표 등 지도부 일부가 직접 서울경찰청을 찾아 추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추 위원장이 자당 나경원 의원 등의 발언권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퇴장을 명하는 등 회의를 자의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고 있다.
 
야당 측 법사위 간사 내정자인 나 의원도 앞서 "당 차원에서 추 위원장을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아울러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을 필두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독단적으로 '조희대 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점도 거듭 비판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조 대법원장을 국회로 불러 자당 서영교 의원 등이 제기한 조 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앞만 보고 달려가는 추미애 경주마는 대법원장을 '출마용 발판이자 소품'으로 취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권 여당이 사법부 수장까지 정치쇼의 제물로 삼는 순간, 민주주의는 뿌리째 흔들린다"며 "법사위를 지방선거 경선장으로 만든 결과는 결국 민주당 스스로를 무너뜨릴 불씨가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야를 대표하는 다선 중진인 추 위원장과 나 의원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 자리를 놓고 겨룰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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