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레벨4(완전 자율주행) 수준의 무인 자율주행차 시대를 촉지한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
서울시는 26일 자율주행차 보안·안전·운영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율주행차 이용의 장애물인 보안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 발전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를 손질해, 무인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앞으로 자율주행차 사업자는 고화질 지도, 차량 번호, 보행자 얼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만큼 반드시 정보 보호 대책을 제출해야 한다. 보안 전문가의 검증을 통과해야 운행 허가가 나오는 방식이다. 자율주행차가 '정보 금고'처럼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완화도 병행된다. 안전성이 입증된 자율주행 버스에는 입석 탑승이 허용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 지역에서만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했던 제한도 단계적으로 풀린다. 기술이 뒷받침되는 만큼 '쓸데없는 규제'는 줄이고, 자율주행차의 활용 폭은 넓히겠다는 취지다.
특구 지정도 추진된다. 강남과 상암 일대는 무인차 실험이 자유롭게 가능한 '자율주행 특화 구역'으로 운영된다. 특히 내년 하반기에는 운전석에 안전요원조차 없는 '무인 로보택시' 시범 운행이 시작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 사례가 된다.
서울시 여장권 교통실장은 "보안과 안전을 전제로 규제를 과감히 완화해 서울이 미래 교통의 중심 도시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