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상공회의소가 지역 기업 444개사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규제 강화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253개 응답 기업의 66%가 처벌 수위, 근로감독 강화 등 정부 산업안전 정책 기조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반면 '긍정적'이라고 답한 기업은 34%에 그쳤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의 부정적 응답률이 73.8%로 제조업 65.6%보다 높았다.
정부의 산업재해 관련 정책 접근 방향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대부분이 '처벌 중심'(4.7%) 보다는 '예방 및 지원 중심'(55.7%)과 '처벌과 예방의 균형 있는 접근'(39.5%)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재해 규제 강화로 인해 우려되는 부문에는 경영진 형사 처벌 수위 강화 및 손해배상 등의 '법적 리스크'가 39.1%로 가장 많았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응답기업 절반이 넘는 52.4%가 법적 리스크를 지목해 경영진 형사 처벌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경영상 부담을 느낀다는 기업은 전체의 92.5%에 달했고, 건설업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작업 환경으로 인해 '매우 부담'된다는 응답 52.4%로 제조업 26.2%에 비해 높았다.
지역 기업들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우선 지원 정책으로 '산업 현장에 부합하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마련'(49.8%)과 '재정적 지원 확대'(45.1%)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상길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산업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이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들이 감당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며 "특히 건설 현장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아 안전 문화에 대한 인식 차이가 크다. 업종별, 기업 규모별로 정부의 맞춤형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