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냉전 종식의 방법론으로 제시한 이른바 '엔드(E·N·D)'를 두고 "정책이 아니라 망상이고, 외교가 아니라 자해"라고 25일 비판했다.
북한이 관계 개선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없을뿐더러,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을 위해서는 '교류'보다 '제재'로 접근해야 한단 취지다.
앞서 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띄운 '엔드(END)'는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mar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개념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비핵화'의 3단계 비핵화안(案)을 언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대표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아인슈타인은 '같은 짓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발표한 'END 이니셔티브'가 바로 그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END를 '교류·정상화·비핵화'라고 설명했지만, 이는 'Endless Naive Dream', (즉) 끝없이 순진한 꿈에 불과하다"고 비꼬았다. 또 이 대통령의 해당 구상에 대해 "햇볕정책, 평화 번영정책으로 이미 두 번 좌절한 환상을 세 번째 꾸겠다는 것"이라고 폄하했다.
이 대표는 현 남북 관계를 이성 간 '스토킹'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원래 남녀관계에서도 한쪽은 고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대는 고문을 당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북한이 개성공단 내 건물을 폭파하며 교류 거부 의사를 밝혔고, 실제 북한 정권의 관심도 러시아에 쏠려 있다는 얘기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일방적인 구애가 아니라 스토킹에 가깝다"고 했다.
그는 역사상 비핵화에 성공한 전례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리비아를 꼽으며 "모두 강력한 경제 제재와 국제적 압박을 통해 핵을 포기했다"고 짚었다. 모두 이 대통령의 '엔드(END)'와는 정반대의 길이란 의미다.
이 대표는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70년간 추진해온 정권 생존의 최후 보루"라며 "교류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기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박판에 올리는 것과 다름없다. (북한에) 나약함과 굴종으로 보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진정한 평화를 위해선 '강한 평화 3원칙'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한미동맹 기반의 확고한 억제력 구축 △국제 공조를 통한 실효성 압박 유지 △핵 포기가 전제된 원칙 있는 대화 등이다. 이 대표는 "희망적 사고가 아닌 냉정한 현실 인식이, 선의가 아닌 실력이 평화를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