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의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일부 기관은 최하위 수준의 안전관리등급을 받는 등 안전불감증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구미시을)이 해양수산부 산하 17개 공공기관의 최근 5년간(2020~2025년 현재) 산업재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5명, 부상자는 129명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 및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관별 안전사고 발생 현황과 안전관리 체계를 심사해 등급(1등급 '우수'~5등급 '미흡')을 부여하는 제도로, 안전관리 실태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활용된다.
해양수산부 소관기관 중 안전관리등급 최하위 2곳은 한국어촌어항공단(평균 3.5등급)과 한국수산자원공단(평균 3.4 등급) 이었다. 한국어촌어항공단은 최근 5년간 사망자 2명, 부상자 21명의 사고가 발생했으며 한국수산자원공단도 사망자 2명, 부상자 16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평가를 보면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건설현장 안전수준에서 3년 연속 4등급을 받아 사실상 '낙제 수준' 에 머물렀다 . 한국수산자원공단은 2024년부터 건설현장이 평가 항목에 포함됐다. 해당 연도 건설현장 안전수준 등급은 5등급으로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됐다.
특히 두 기관의 사망사고 4건과 부상사고 30건은 하청·수급업체 근로자에게 발생했다. 이들의 사고는 대체로 피해 규모가 크고 위험성이 높은 유형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하청 근로자에게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관리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공공기관 차원의 세심한 점검과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요구된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부설 연구기관(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은 부상자가 가장 많은 38명에 달했지만 지난 2023년부터 기획재정부의 지침 변경으로 안전관리등급 평가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강명구 의원은 "최근 건설현장 등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이 이에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안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