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한미 관세 협상에서 미 측이 요구하는 대미 투자와 관련해 통화스와프가 협상의 필요조건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프레스센터 브리핑을 통해 "고등학교 수학 용어로 표현해 보자면 무제한 통화스와프는 필요조건"이라며 "무제한 통화 스와프가 된다고 협상이 다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외환위기'까지 거론하며 통화스와프 필요성을 강조한 점에 대해 "그게 안 되면 충격이 너무 크다. 해결되지 않으면 도저히 다음으로 나가지 못하는 필요조건"이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해결된다고 해서 당연하게 미국이 요구하는 '에쿼티'(현금투자) 형태로 3500억 달러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충분조건도 있어야 한다"고 선 그었다.
김 실장은 투자 규모에 대해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여야 하고, 필요하면 수출입은행법을 고치거나 중요한 부담이라면 국회 보증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미국에 통화 스와프를 요구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는 "(7월 31일 관세합의) 이후, 미국이 양해각서라고 보낸 문서에 판이한 내용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초 3500억 달러 투자액에 대해 한국 측에서는 대출이나 보증이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이를 비망록에도 적어뒀으나 미국의 이해는 달랐다는 것이다.
그는 "미국은 캐시플로(Cash flow)라는 말을 썼는데, 우리가 이를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에 가깝게 주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그렇다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이 눈에 들어왔고, 이를 지금 미국에 지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김 실장은 경주 APEC 정상회의 기간을 염두에 두고 후속 협상에 임하고 있다면서도 "데드라인을 따로 두고 있진 않다"고 밝혔다.
그는 "상업적 합리성에 맞고, 우리가 감내 가능하고 국익에 부합하며 상호 호혜적인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협상 중"이라며 "시한 때문에 그런 원칙을 희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쌀과 소고기 등에 대해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비관세 관련 부분은 전혀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전제다. 나머지 영역에서 실질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