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 법사위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의원 15인 가운데 범여권 11명은 찬성했고, 국민의힘 4명은 반대표를 던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 기후환경에너지부 설치, 여성가족부 개편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여야 위원들간 말다툼이 벌어지면서 국회 법사위는 또 파행을 겪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2025년 국정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계획서가 여당에만 공유됐다며 '날치기 처리'가 아니냐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사위에 들어와서 야당 의원들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앉아있다가 손 들거나 이렇게 하고 나가라는 건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법사위 행정실을 통해 모든 법사위원들에게 국정감사 일정 등이 전달됐다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국정감사 계획에 대한 것들은 행정실을 통해 나경원 의원실로 보낸 것으로 보고 받았다"며 "나경원 의원이 공유를 안 하셨을 것 같다. 왜 공유를 안 하셨느냐"고 말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민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방송진흥 정책 기능을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넘기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음 날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들에 대해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를 진행할 방침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