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실조사 논란을 빚고 있는 정부 차원의 제주4·3추가진상조사 사전심의 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재개된다. 하지만 조사를 맡은 4·3평화재단 이사장이 공식 석상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의 의결된 조사기한이 끝났는데도 2년 더 조사하겠다고 해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우여곡절 끝에 사전심의 회의 재개
23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4·3사건처리과는 오는 26일 오후 2시부터 제주시 봉개동 4·3평화공원교육센터에서 4·3중앙위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원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7월 열린 제7차 분과위원회가 파행으로 끝난 지 2개월여 만에 열리는 회의다.7차 회의 당시 정부 보고서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분과위원회의 사전심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 문제가 지적돼 보고서 안에 대한 심의는 하지 못했다.
특히 재적위원 4명 중 2명이 사전심의 안건인 4·3추가진상조사 보고서 안을 만든 4·3평화재단 수장과 조사팀장 배우자다. 조사 결과물을 심의하는 분과위원 절반이 심의 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공정성 시비 논란이 일었다. 최근 행안부는 법무법인 자문 결과 문제없다고 판단했다.
우여곡절 끝에 열리는 이번 회의 안건은 일부 분과위원에 대한 법령해석 자문·검토 결과, 4·3추가진상조사 추진 결과, 전문가 자문기구인 '검토위원회' 운영계획 등 모두 3가지다.
"2년 더"…'올해 끝낸다' 정부약속은?
하지만 김종민 4·3평화재단 이사장의 최근 발언이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김 이사장이 지난 16일 도의회 4·3특별위원회에서 2년 더 조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해서다.당시 김 이사장은 '(추가진상조사) 사업을 언제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강철남 도의원의 질문에 "아무리 늦어도 2년 안에 해야 겠다" "최근 국가기록원 등 많은 곳에 출장 다녀왔다. 과거에는 찾지 못했던 사료를 적극적으로 찾을 수 있는 정치 사회적 변화가 있었다"라고 답변했다.
국무총리실 산하 4·3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사계획상으로는 조사기한이 한 차례 연장돼 이미 끝났다. 조사 기간만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3년 6개월이다. 재단 사업이 아닌 28억 원에 달하는 정부 예산을 받고 추진되는 사업인데, 중앙위 승인 없이 조사를 더 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4·3추념식에서 정부 대표로 '올해 안에 4·3추가진상조사를 끝내 희생자 유가족의 한을 풀겠다'고 약속한 것도 '공염불'로 만들었다.
분과위원들 '공분'…공식 항의 예정
첫 4·3진상조사 당시 2년간 자료를 수집하고 6개월간 보고서 안을 만들었다. 이 기간 지금의 분과위원회 역할인 보고서 작성기획단의 사전심의를 12차례 받았다. 조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중앙위에 의결해 공청회 등을 거친 후 6개월 안에 국회 보고까지 이뤄지며 보고서가 확정됐다.재단 측은 올해 6월 조사기한이 끝난 지 2개월 지난 시점에서 보고서 안에 대한 사전심의를 이제야 하고 조사까지 더 하겠다는 거여서 분과위원들이 황당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오는 26일 분과위원회의에서일부 분과위원들이 김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공식적으로 항의할 예정이다.
한 분과위원은 "최근 김 이사장이 2년 안에 조사를 마치겠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화가 난다. 추가진상조사 분과위에서 정한 조사 일정이 이미 끝났는데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비 확보 노력 중이라는데 조사기한이 끝났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인가"라고 했다.
4·3추가진상조사는 2021년 3월 전부 개정된 4·3특별법에 따라 이뤄졌다. 2003년 확정된 정부 4·3보고서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과 새롭게 발굴된 자료로 재조사가 필요해서다. 조사 대상은 △4·3 당시 미군정의 역할 △재일제주인 피해실태 △연좌제 피해실태 등 모두 6개 분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