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말까지 민간 전문가들의 정책 제안을 반영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월 발족한 '핵심광물 재자원화 민간 전문위원회'가 5개월간의 활동 결과 31개 정책과제를 도출해 정부에 제안했다고 23일 밝혔다.
핵심광물 재자원화는 폐배터리와 폐 인쇄 회로기판(PCB), 폐촉매 등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원료를 재가공해 니켈, 코발트, 리튬 등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핵심광물을 생산하는 것이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3월 제4차 공급망 안정화위원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추진 방향'을 발표하고 산업 성장 기반 조성, 규제·제도 개선, 산업관리 체계 구축, 기술혁신 등 4대 추진전략을 설정했다.
그러면서 민간기업·전문가 등 정책 수요자 의견을 적극 반영하기 위해 지난 4월 민간 전문위원회를 발족했다.
22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민간 전문위는 산업지원 1·2, 규제개선, 기술개발 등 4개 분과로 나눠 분과별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회의를 이어왔다.
이후 전문위는 지난 5개월간 10여 차례 넘는 회의를 통해 8개 추진과제 및 31개 세부 정책과제를 도출해 제안했다.
세부 정책과제는 중요도, 시급성, 기업 선호도 등을 고려해 최우선 과제(8개), 중점 과제(8개), 후속 과제(15개) 등으로 나눴다.
전문위는 최우선 과제로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 확대, 재자원화 원료 확보를 위한 순환자원 지정 확대, 수입 규제 완화, 희토류 재자원화 실증설비 기술개발 등을 제시했다.
산업부는 전문위 정책 제안을 기획재정부, 산업부, 환경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핵심광물 재자원화 활성화 방안'에 반영해 연내 발표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간 제안을 바탕으로 마련하는 정부 대책을 통해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 활성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