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지필공'(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대책과 국민연금 개혁을 포함한 보건복지 정책 청사진을 제시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복지부가 맡은 11개 과제를 발표했다.
의료정책의 핵심은 지역 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골자로 한 '지필공'이다. 복지부는 국립대병원을 교육부에서 복지부 소관으로 이관해 권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고, 지방의료원 시설·인력·장비 지원을 확대한다. 공공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을 신축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나선다.
보상체계도 개편한다. 공공정책수가를 확대하고 지역수가를 도입하며, 필수의료 전담 재원체계를 마련한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필수의료 기피 요인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 장관은 "의료사고 리스크가 필수의료 기피의 중요한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안전망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2030년까지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도 적정 보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필공' 의료개혁…지역의사제·공공의대로 인력 확충
필수의료 인력 확보 방안으로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료사관학교 설립 △의대 없는 지역의 국립의대 신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이 제시됐다. 공공의료사관학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대를 의미한다.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대 정원 중 일정 비율을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배정하는 방식이다.정 장관은 "공공의대의 경우 법 제정이 필요해 도입 시점을 특정하기 어렵지만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의료계의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입학 시 의무를 인지하고 지원하는 만큼 위헌 소지는 거의 없다는 게 법률 자문 결과"라고 설명했다.
의대 증원 여부와 관련해선 "현재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가 가동 중인데, 정원 문제를 함께 논의할 예정"이라며 "(지역의사제 등 제도는) 추계위 결론에 따라 현 정원 내에서 추진할 수도 있고, 증원된 상태에서 추진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소아·응급의료 개선책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 기능을 명확히 하고 24시간 전문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또 야간·휴일에도 소아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다음 달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출범해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연금 '청년·저소득층 지원 강화'…"국회 특위서 적극 논의"
연금 분야에서는 청년과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이 국민연금에 최초 가입할 때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도록 한다. 출산 크레딧은 수급 시점이 아닌 출산 시점에 부여한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기준은 완화하고, 기초연금 부부감액은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을 아우르는 다층 연금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정 장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논의된 자동조정장치에 대해 "당시 저출산·고령화 구조를 반영한 것"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아직 연금 수급률이 낮아 빈곤 문제가 더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 연금특위가 곧 가동되면 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증가하는 자살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게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자살률 1위를 기록하고 있고, 2023·2024년 연속 증가했다"며 "고령층을 제외한 중장년층과 20~30대 젊은 층에서 자살률이 오르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었으며, 복지부는 제시된 방안들이 실효성 있게 실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