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증액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명확히 하기 위해"라며 이러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레빗 대변인은 우선 "이는 연간 수수료가 아니다. 신청 때만 적용되는 일회성 수수료"라고 밝혔다.
그는 "이미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고 현재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에게는 (미국에) 재입국할 때 10만 달러가 부과되지 않는다"며 "H-1B 비자 소지자는 평소와 동일한 범위에서 출국 및 재입국이 가능하다. 어제(19일) 발표된 행정명령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레빗 대변인은 아울러 "이번 조처는 새로운 비자에만 적용되며 갱신이나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의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새 수수료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당시 포고문 서명식에 참석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새 수수료는 총 6년 동안 연간 부과되며, 매년 같은 금액을 내고 비자를 갱신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새 규정이 발표되자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테크 기업들은 해외 체류 중인 기존 H-1B 비자 소지 직원들에게 이날까지 미국으로 돌아오라고 강력하게 권고하며 당분간 미국 내에 체류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등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백악관은 이처럼 대혼란이 발생하자 '기존 소지자의 미국 재입국시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매년 10만 달러의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등으로 러트닉 장관의 설명을 바로잡으면서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를 이용해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외국 인력을 들여와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H-1B 비자는 미국이 전 세계 최고 인재들을 유치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게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