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인 H-1B 비자의 수수료를 크게 높이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의 발표를 주목하고 있으며 구체 시행 절차 등 상세 내용을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1일 "정부는 이번 조치가 우리 기업과 전문직 인력들의 미국 진출에 미칠 영향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미국 측과 필요한 소통을 취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H-1B 비자 수수료를 현재의 1천 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 달러(약 1억 4천만원)로 100배인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비자에 대한 미국의 강경한 정책기조가 드러남에 따라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를 계기로 협상이 진행될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 논의 또한 쉽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다만 한미 협의의 우선순위가 단기 파견 인력의 상용 비자 개선에 집중될 전망인 데다 미국 또한 비자제도 개선 자체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어 이번 서명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한 반이민정책을 강조하면서도 대미 투자를 위해 외국 인력의 유입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고 미국 정부 또한 비자 문제 공백을 인지하고 협조 의사를 밝힌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비자, E-4 비자의 쿼터 신설을 추진하면서 기존의 고학력 전문직 직종 뿐 아니라 숙련공까지 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으로, 이는 장기 입법 추진 사항으로 분류된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다.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 건으로 제한돼 있는 데다, 기본적으로 한국인 비중도 작다.
미국 법인을 둔 국내 기업의 경우 현지에서 근무할 한국인 인력에 대해 대부분 주재원용 L-1 또는 E-2 비자를 발급받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인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단기 프로젝트 수행을 위한 출장 인력도 발급이 까다로운 H-1B 비자 대신 단기 상용 B-1 비자나 ESTA(전자여행허가)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