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민간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에 비해 기본적인 노동조건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직장갑질 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7월 1~7일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설문한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직장 내 기본 노동조건을 판단하는 문항은 총 20개로, 총 1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20개 문항은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4대 보험 가입 △최저임금 △임금명세서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 △주휴수당 지급 △휴업수당 지급 △휴게시간 준수 △근로시간 준수 △연차유급휴가 △공휴일·근로자의 날 △금품청산 △해고예고 △서면통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신고 절차 유무 △출산휴가 부여 △육아휴직 부여 △성차별 △기간제·단시간·파견 차별 관련 등이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민간 사업장 근로자 176명의 점수는 55.6점에 불과했다. 반면 공공기관 근로자 82명은 72.0점,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 190명은 69.4점을 기록했다. 전체 평균은 64.6점이었다.
직장갑질119는 조사 결과에 대해 "법과 제도가 합리적 이유 없이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유지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 전반이 사각지대를 넘어 범법지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라며 "사업장 규모에 따른 차별을 없애고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화 된 설문지를 이용해 이뤄졌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