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비자(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10만 달러(약 1억4천만원)로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해당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로이터통신은 20일(현지시간) 익명의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10만 달러의 수수료는 신규 비자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며, 갱신 신청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 H-1B 소지자가 미국에 재입국할 경우에는 새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비자를 신청할 때만 부과되는 일회성 수수료(one-time fee)"라고 설명했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H-1B 비자 수수료를 현 1천 달러(약 140만원) 수준에서 100배인 10만 달러로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 규정은 9월 21일 0시 1분부터 발효된다.
포고문 서명식에 있었던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0만 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연간' 수수료라고 밝혀, 테크 기업들에게는 '비상'이 걸렸다.
해당 보도가 맞다면, 새 수수료는 소급 적용이 아닌 신규 발급자에게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방점은 향후 H-1B 비자 발급에 더 신경을 써 미국인 근로자가 역차별 받는 상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에 찍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전문 직종에 적용되는 비자로, 추첨을 통한 연간 발급 건수가 8만5천건으로 제한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은 "미국 기업들이 H-1B 비자로 해외 인력을 들여오면서 정작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백악관은 이날 별도의 자료를 통해 H-1B 비자 수수료 상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H-1B 프로그램의 악용을 막고, 국가 안보를 위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회사들에 더 높은 비용을 부과하려는 것"이라며 "이번 포고문은 현재 미국 외부에 있는 외국인이 해당 비자를 신청할 때 수수료가 없을 경우 비자 승인을 제한하되,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엔 개별 사례별로 예외를 허용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백악관은 "IT 분야에서 H-1B 비자 노동자 비중은 2003년 32%에서 최근 65%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미국 기업들은 미국인 기술 노동자를 해고하고 이들을 H-1B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