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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한판승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코스피 5000 달성의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투자 성적표도 공개하기도 했는데 오늘 주식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 이슈 다뤄보죠.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소영>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박재홍> 두 분 인사 나눠주시고. 요즘 코스피가 되게 좋네요.
◆ 이소영> 그러네요.
◇ 박재홍> 모른 척하세요, 투자하신 분이.
◆ 이소영> 연초 대비 하면 지금 40% 가까이 상승을 한 거니까 굉장히 빠르다고도 볼 수 있고 매우 높은 상승률이죠. 아마 지금 전 세계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상승률이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님도 얼마 전에 투자하셨잖아요.
◆ 이소영> 예.
◇ 박재홍> SNS 공개도 하시고.
◆ 이소영> 맞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원래 월 100만 원씩 적립식 ETF 투자를 했었는데요. 이제 최근에 조금 큰돈을 투자했습니다.
◇ 박재홍> 지금 대통령도 투자한 것도 막 공개하고 막 이런 상황이긴 한데, 어제 대통령이 이제 증권사 임원들을 만나면서 "국장 탈출은 지능순"에서 "국장 복귀는 지능순"이 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여전히 부동산 투자에 쏠려 있는 상황을 말씀한 것 같은데.
◆ 이소영> 예, 제가 한 10초만 좀 생색을 내도 될까요?
◇ 박재홍> 그럼요.
◆ 이소영> 이게 원래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모시고 제가 같이 주식 관련한 유튜브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사회를 보면서 '국장 탈출이 지능순'이 아니라 '국장 복귀가 지능순'이 되게 만들 이재명 후보다, 이렇게 말씀을.
◇ 박재홍> 소개를 하셨었구나.
◆ 이소영>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그거를 기억을 하신 것 같아요.
◇ 박재홍> 20초 쓰셨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경제 흐름은 여전히 그래도 부동산 투자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긴 한데.
◆ 이소영> 우리 국민들 자산이 80%가 이제 부동산에 쏠려 있습니다. 보통 선진국들은 부동산 자산과 금융 자산이 한 5대 5 정도라고 이제 보는데요. 그거에 비교하면 이제 굉장히 부동산에 많이 쏠려 있는 거고 지금까지 부동산 불패라고 불리는 부동산은 떨어지지 않을 거다. 부동산 자산은 앞으로 이제 계속 오를 거고 지금 사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사기 어려워질 거라고 하는 이제 흐름들 속에서 그런 자산 쏠림 현상이 만들어져 왔고 사실 이제 그거는 단순히 경제적인 현상이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정부, 역대 정부들이 그런 부동산 상승 그리고 하락 방지를 뒷받침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에만 주어지는 초장기간의 대출 그리고 아주 큰 저금리, 많은 정책적인 지원이 있어 왔죠. 미분양을 막기 위해서 무리한 정책 수단도 썼던 게 사실이고요. 이제 그런 것들의 결과로 지금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이 됐고 정말로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더 희망이 없어지는 그 14억짜리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대출을 받고 거기에 평생 그 원리금 상환의 노예가 되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좀 그런 상황이라서 이 부동산으로 쏠려 있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자산을 금융시장, 조금 생산적인 영역으로 끌고 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이제 코스피 5000이라고 하는 표어로 대변되는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의 목적이고요, 정신이고. 그걸 이제 머니무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의사결정의 합리성이라면서 상법 개정 언급했는데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겁니까?
◆ 이소영> 저는 이게 상법 개정이라는 게 작년부터 하나의 표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대주주의 지분은 상장회사 기준으로 한 20%, 30%밖에 되지 않지만 회사 전체의 의사결정이 이제 대주주에게 이롭도록 이루어져 온 그런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상황들을 바로잡는 그런 기업 거버넌스 개선 정책을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왔던 것이고요. 지금 이제 1차 상법 개정은 이사들이 지고 있는 충실 의무를 주주들한테까지 확대하는 거 2차 상법 개정은 집중 투표제를 통해서 대주주가 아닌 나머지 주주들의 대표를 이제 이사회에 집어넣을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왔고 아마 3차 상법 개정은 자사주 소각에 대한 어떤 제도화가 될 텐데요. 사실은 그 세 가지만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듣지는 않았고 앞으로 이제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배당 촉진 정책을 통해서 대주주가 독식하지 않고 그 영업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누도록 하는 거 그리고 상속세를 아끼기 위해서 대주주들이 주가를 누르는 그런 현상들을 막기 위한 상속세 개정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상법 개정이라는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그런 정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성태> 다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사실 예전부터 보면 주식으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물론 위험하기도 하죠. 근데 안정적인 투자, 예전에 이제 99년 2000년이 제가 생각했던 최대의 거품 시기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인터넷이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시 IT 버블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고 주가도 인터넷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면 막 3, 4회씩 상하게 하는 사실 비정상적 시장이었는데 대부분 그때의 추억 때문에 주식하면 대박 뭔가 투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게 배당처럼 돼서 부동산 투자보다는 주식 투자에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는, 투자자들이. 그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사실은 모든 정치인들이 지역구에 집값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각 지역마다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50%밖에 안 돼요. 50%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오르면 집 없는 사람들은 무조건 상대적 빈곤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은 오르는 사람은 올라서 친구들 밥 사면 좋죠. 주식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손해 보는 건 없어요.
◆ 박성태> 근데 부동산은 사실 안 그렇습니다. 근데 좀 약간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시각들이 있어요.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저희가 청문회 때도 보면 주식을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은 사실 40, 50억씩 인데 그 정도는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죠. 근데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부동산 450억 있는 게 사실은 집이 없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뭐 싼 집이 하나 있긴 있습니다, 영향은 안 받지만, 영향 이제 올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저희 동네는 안 올라서.
◆ 이소영> 어느 모로 보나 사실은 부동산보다는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게 경제적인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고요. 단순히 단적으로 지금 우리 내수 경기 부양하고 소비 촉진하기 위해서 소비 쿠폰도 나눠주고 그랬는데요. 부동산은 내가 가진 부동산 가격이 아무리 올라도 소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근데 주식은 내가 가진 주식이 오르고 배당이 들어오면 그게 소비로 이어집니다. 저도 최근에 코스피가 좋으니까요. 외식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선순환의 효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주식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게 해주자 부자 만들자 부자 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구조 안에서의 굉장히 왜곡돼 있는 현상을 바로잡는 거다. 근데 이제 코스피도 최근에 사실 많이 올라서 저는 조금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이게 단순히 단기간에 막 가파르게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는 사실 오르는 거는 저는 정상화의 과정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체력이나 경제 규모나 이런 거에 비해서 코스피는 너무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단기간에 40%, 50% 이렇게 오르는 것보다 좀 단단하게 잘 다지면서 성숙해 갈 수 있는 시장으로 우리가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책적인 의지를 가지고 상법 개정과 같은 이런 합리화, 정상화에 이제 노력들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 정옥임> 저도 이거 잘 몰라요. 근데 저기 생활 기반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자면 이게 사실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예금이든 이게 우리의 그 짧은 근대화 하고 무관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집을 사고 그다음에 그때는 예금을 많이 했죠. 9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자가 높으니까. 근데 IMF 위기를 겪고 그러면서 이자가 떨어지니까 근데 그때 또 닷컴 시대가 이제 들어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버블경제, 그러면서 이게 진화되는 과정에서 주식이 저평가됐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젊은 분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방향으로 다변화를 시키더라고요. 투자에 있어서 당장 뭐 젊은 사람이 부동산에 투자하기에는 여력이 쉽지 않으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이번에 이제 소위 코스피 5000 시대를 선언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난 몇 년간 이 주식 때문에 피해 본 사람 되게 많아요. 저도 공모주 사서 얼마나 진짜 머리가 아팠는지 모릅니다. 그거 하면 아주 대박이 날 거라고 선전하죠, 회사에서는. 근데 안 올라가고 떨어지고 막 이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니까 뭔가 희망인데 근데 대한민국에 그러면은 미래 성장에 뭐가 이렇게 포텐셜이 있어서 주식이 올라가지 생각하면 불안합니다. 그런 데다가 어떻게 보면 이 국장보다 미장은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지금.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교육과 관련해서 지난번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교육 정책 관련해서 AI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시킨다고 했는데 주식 교육도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애초에 이 문화와 인식부터 바뀌면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주식을 차곡차곡, 미국 청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진짜 5000까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아마 또 이 쏠림, 부동산의 쏠림, 우리나라는 금세 쏠려요. 하루아침에 바뀝니다. 그래서 5000까지 올라가면 제가 볼 때 주식으로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 이소영> 그전에 투자를 해야지.
◆ 정옥임> 5000천까지 올라가야지.
◆ 이소영> 올라가고 나서 하면 조금 늦습니다.
◇ 박재홍>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지 못하면.
◆ 박성태> 예, 주주들이 반대해서 너 나가. 나가야 됩니다. 나갔어요, 옛날에 쫓겨나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주주 중심이에요. 주주보다는 오너 중심 체제여서 이분들이 다 상속 문제가 걸려 있어서 주가가 안 오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안을 통해서 소액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일반적으로 상법 개정 얘기하면 이제 기업 목적이다, 경영권 방어 어렵다. 이런 얘기가 계속 단골처럼 나와서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속도 조절론도 얘기하고 있긴 한데 그럼 이게 또 개혁은 속도가 중요한데 과연 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냐.
◆ 이소영>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경영자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계를 대표하는 분들이 항상 국민들을 오도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은 기업하고 그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는 별개입니다. 그 기업 경영자에게 좋은 일이 반드시 그 기업에게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경영자들의 어떤 이익 추구 행위를 규제한다고 하면 기업 옥죄기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상법 개정 같은 경우에도 사실 상법 개정 하나만으로 사실 지금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의 우리 기업들의 상태가 얼마나 불투명하고 불신을 초래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알 수 있고 실제로 그런 저평가의 결과, 그 경영자들이 주가를 눌러서 저평가된 결과들이 그 해당 기업들에게는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냐면은 예컨대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있죠. 미국의 마이크론이 경쟁사입니다. 근데 그 시장 안에서 하이닉스가 점유율은 훨씬 높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은 훨씬 낮아요. 그러니까 자본 조달 비용이 마이크로는 훨씬 저렴한 겁니다. 회사의 시가총액이 높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가 높아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은 굉장히 실적도 좋고 기술도 좋고 실력 좋은데도 불구하고 점유율이 높아도 굉장히 높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결국 문제라는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사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게 우리나라 막 엄청 선진국 글로벌 몇 대 이제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제계의 수준은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지금 자사주 소각 관련해서 또는 뭐 이사 충실 의무 이런 얘기할 때 맨날 나오는 얘기가요. 지금 IMF 때 이후로 30년째, 거의 한 30년 가까이 같은 얘기인데 우리 경영권 뺏긴다는 거예요. 해외 투기 자본을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25년 넘게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 이소영> 그러면서 이런 거버넌스 개선을 거부하는 논리가 딱 그거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글로벌 자본주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무슨 소리야 자본의 국적 딱지를 붙여서 여기는 선한 자본, 저기는 나쁜 자본 이렇게 이제 국민들은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슨 해외 투기 자본, 먹튀를 조장한다. 이렇게 선동할 게 아니라, 오래된 구식 선동을 할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진짜 글로벌 기업으로 발돋움하려면은 경영의 수준도 높아져야 되는 거죠. 그리고 수준이 높아지려면 경쟁이 필요한 겁니다. 경쟁을 통해서 우리나라 경영도 굉장히 글로벌 경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걸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박재홍> 상법 개정 그러니까 기업 옥죄기가 아니라 코스피 5000으로 가는 길이다?
◆ 이소영> 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 정옥임> 그래서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 내지는 코멘트를 하려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긴 한데요. 그 이런 부분도 있다. 아까 스티브 잡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쫓겨난 다음에 그 회사가 망가져서 나중에 다시 스티브 잡스가 그 회사를 복귀하고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쪽 측면이 있는 건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꼭 기업을 물려주잖아요. 그냥 전문 경영인이 하는 게 아니라 꼭 내 큰아들 내지는 내 핏줄이 해야 된다는 의식 구조를 갖고 있고 그게 상당히 왜곡된 하나의 기업 문화를 만드는 건 맞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주인의식을 강하게 가질 때 그 회사가 또 살아남는 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잘 조화시키느냐 그리고 투기 자본이 또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외국의 투기,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이라고 그러는데 그 주주 분포를 보면 외국의 자본가들이 상당히 많이 이미 들어와 있잖아요. 포스코도 그렇고.
◇ 박재홍> 기업 사냥꾼 뭐 이런 식으로.
◆ 정옥임> 기업 사냥꾼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투자자들이 예를 들어서 소위 하나의 세력화가 되면은 그 기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 결정을 할 수 있는 좌우할 수 있는, 명운을. 근데 이제 그게 좋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반대의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게 이렇게 단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굉장히 그 복합적으로 그리고 지금 시대는 제조업의 시대가 아니라 이제 AI의 시대인데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오픈 AI 같은 경우는 그 주식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상장이 돼 있어요?
◆ 박성태> 저도 모르겠어요. 외국 투자는 안 해서, 저도.
◆ 정옥임> 제가 그거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AI가 굉장히 유망하다고 그래서 그런 걸 살 수 있는지 알아봤는데 오픈 AI는 아직 오픈을 안 했다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이거는 정확지는 않아요. 확인해 볼게요.
◇ 박재홍> 이소영 의원님.
◆ 이소영> 사실은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주식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외국 주식이 추월했습니다. 더 많고요. 그래서 오늘날의 이런 글로벌한 금융 자본주의 시대에는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는 투자를 받을 때는 우리 사업을 해야 되니까 투자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는 주주들을 입맛에 맞는 주주들은 주주고 어떤 주주들에게는 투기라는 딱지를 붙이고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개선돼야 되는 인식인 것 같아요.
◆ 박성태>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는 게 사실 우리가 투기 자본이라고 하는데 외국의 연금 같은 캘리포니아나 이런.
◇ 박재홍> 큰 펀드.
◆ 박성태> 예, 국부펀드나 싱가포르 이런 연금 돈 벌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쟤네 나라 잘돼라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다 돈 벌려고 수익률을 보고 들어오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저는 무조건 수익률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봐요. 국가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 노후기 때문에 수익률을 봐야 되고 그걸 장기냐 단기냐 이 정도의 차이가 좀 있고 근데 사실은 이 회사가 주가가 좀 오를 것 같아, 들어오면 그걸로 또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선악을 따질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드라마 같은 때 나왔던 기업 사냥꾼들, 기업을 인수해서 쪼개서 판다든지 그럼 고용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사례는 제가 볼 때 거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없고 그리고 일부 기관 산업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 한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못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약간 기본적으로 기업 경영이 주주 중심으로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는 오너 중심으로 돼 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저도 그거 딱 보이더라고요. 정말 똘똘한 오너가 제일 좋은 경영 시스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상당히 장기, 아들의 손자까지 염두에 두고.
◇ 박재홍>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오너.
◆ 박성태> 그렇죠,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데 그냥 이건 아무도 생각 안 할 텐데 예전에는 자식들이 많아서 그중에 똘똘한 사람 물려주면 됐지만 요즘 오너들은 자식 수가 적어서 그것도 리스크가 높아졌어요.
◇ 박재홍> 경쟁을 시킬 수가 없다.
◆ 박성태> 그렇죠. 그래서 상속 문제가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우리가 좀 이것도 벗어나야 돼요.
◆ 이소영> 굉장히 낯선 접근 방식이네요.
◆ 박성태> 이런 접근은 처음이죠?
◆ 이소영> 오늘 처음.
◆ 정옥임> 오픈 AI는 상장 기업 아니에요.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소영> 원래 비영리 기업으로 시작을 했고요.
◆ 정옥임> 맞아요, 연구소로.
◇ 박재홍> 마지막으로 한 2분 남아서요.
◆ 이소영> 오늘 제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관련해서 좀 물어봐 주실 줄 알고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2분이 남았다고 하니까 이 배당 확대가 중요한 거는요. 우리나라 시장은 단기 투자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미국의 S&P500처럼 1년에 10%씩 연평균 수익률이 나는 시장도 아니고 박스에 갇혀 있을 뿐만 아니라 배당 성향이 중국이나 인도보다도 낮은 시장이기 때문에 사실 단기 투자 중심의 문화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장기 투자 중심의 문화로 바꿔내려고 하면은 배당이 확대돼야지 장기 투자를 합니다. 배당주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단기 투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 투자 문화를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첫 시발점이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이 의사결정을 하는 경영인들로 하여금 지금은 배당이 가장 불리한 선택지거든요. 다른 모든 이제 선택지 중에서 배당이 가장 불리하기 때문에 배당을 잘 하지 않는데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통해서 유리하게 상대적인 어떤 이점을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이거는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분배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거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 정옥임> 난 아주 동의해요. 근데 왜 정부는 35%까지.
◇ 박재홍> 35%, 의원님 안은 25%.
◆ 정옥임> 25%
◆ 이소영> 그래서 제가 그걸 좀 설득해 보려고 기재위로 옮겼는데요. 열심히 토론을 해서 설득해 보려고 합니다.
◆ 박성태> 사실 부자 감세라고 하는데 물론 그런 단점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말씀 큰 그림에서 생산적 금융으로 돈이 투자가 옮겨가기 위해서는 그 정도 조치는 필요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 이소영> 결국에 제 안처럼 최고 세율을 낮추면 배당이 매우 확대가 돼서 세수도 3조 원 정도 늘어날 거라는 보고서가 얼마 전에 자본시장에서 나왔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 이소영> 안 할 이유가 없죠.
◆ 정옥임> 아니, 정부가 해야지.
◇ 박재홍> 오늘 이소영 수영 의원님께 정치 현안 물어볼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오늘은 제가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 이소영>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를 또 하려고 했었는데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 불러주시죠.
◇ 박재홍> 정말입니까?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