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선관위, 단체장 업적 홍보 공무원 3명 고발

경상북도 선거관리 위원회. 경북선관위 제공

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업적을 홍보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A 씨 등 지자체 소속 공무원 3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말부터 8월 사이 경북 성주군 내 3개면이 개최한 주민소통 간담회에서 주민에게 떡과 과일 등의 음식물을 나눠주고, 현직 지자체장의 업적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85조는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86조 1항에 따라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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