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권 자본규제 개선으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해 최대 31조 6천억원 규모의 기업대출 확대를 유도한다.
이억권 금융위원장은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위해 정책금융·금융회사·자본시장의 3대 전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정책금융 전환과제는 150조원 규모로 조성하는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미래 전략산업과 생태계·인프라에 맞춤형 투자를 제공하는 대표과제다.
국민성장펀드는 앞으로 5년 동안 500조원에 달하는 첨단산업에 대한 투자 수요에 대비하는 마중물 역할이다. 산술적으로 한국의 1년 명목 GDP(국내총생산) 대비 1%인 125조원 규모의 부가가치 증대효과가 기대된다.
우리 경제의 전략산업인 AI(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백신, 로봇, 수소,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미래차, 방산 등은 물론 관련 기업에 지원을 집중하는 동시에 게임 등 컨텐츠 분야 산업에도 적극 투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산업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산업 내 파급효과가 큰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이를 위해 금융권과 산업계, 사업 부처와 소통을 통한 유기적 협력을 도모한다.
금융회사 전환과제는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운영되는 기준을 합리화해 은행권 자금의 부동산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벤처기업 등 생산적 분야로 자금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갖는다.
먼저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가중치(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한다. 또 은행의 주식 보유 관련 RW 기준도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는 대신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단기매매 목적의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 등에만 400% 적용을 유지한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개선을 통해 31조 6천억원의 투자여력 확대를 예상한다. 관련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은 내년 1분기 중 추진하고, 다음달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자본시장 활성화를 목표로 대형 종합투자회사에 새로운 조달(발행어음)과 운용(IMA) 수단을 허용하고 모험자본 공급을 의무화한다. 약 20조원 안팎의 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중기·소상공인이 보유자산 및 사업의 증권화로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토큰증권(STO) 제도화, 일반 국민의 벤처 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및 세제혜택, 비상장주식 거래플랫폼 정착 등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엄단 등 시장질서 확립 및 일반주주 권익 강화를 통해 주식시장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외국인 투자여건 개선, MSCI 선진지수 편입 로드맵 마련, 퇴직연금 개선 등에도 나선다.
이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과 프로젝트를 정교하게 선별하고 리스크를 정확하게 평가하는 금융의 선구안"이라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선구안을 제고할 수 있는 허심탄회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